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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친환경농자재 백강탄, 뿌리튼튼 판매금지 처분 받아

농업실용화재단, 친환경육성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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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인 충해관리용 백강탄( 농업회사법인 ㈜엠바이오테그) 과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뿌리 튼튼 (농업회사법인(주)도랑) 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 12일 백강탄 (2020.01.22. 생산제품)과 뿌리튼튼( 2020.08.09.생산제품)을 유기농자재 행정처분 조치하고 판매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관련하여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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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 여전히 유효
친환경농업이 지난 50년 동안 녹색혁명에 기반을 둔 관행농업의 대안으로 모색돼 가치와 대안성이 제대로 담보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한국 친환경농업의 대안성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고찰한 연구 논문이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2020 8월 ' 한국 친환경농업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란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 대학원 농식품경제학과)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국장은 연구 결과, 정부는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친환경농업의 핵심적인 목표로 실정함으로써 경쟁력주의에 입각해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고, 정책(방향)은 인증 확대와 허용된 농자재 지원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1년부터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획일적인 인증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연생태와 지역물질 순환을 중시하는 친환경농업의 근본가치는 점점 퇴색되었고 관계성 가치도 약화 됐다는 것 등이 그 이유이다. 이에 따라 최국장은 친환경농업도 관행농업과 마찬가지로 외부 투입의 친환경농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친환경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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