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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 수입농축산물 대체, 농식품부 왜 나서지 않는가!

- ‘대기업, 수입육 독식조장’ 군급식개편 중단 적극대응에 나서라

 

    최근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국방부의 군급식개편 추진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대부분 수입콩으로 만든 두유급식을 포함시키기 위해 우유급식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하려 하고 있어 농업계의 분노를 더욱 사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10일 성명서에서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급식 질 저하, 성실히 군납을 납품해 온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 유지 및 사전대응 곤란 등의 폐단이 우려된다 ”고 하면서 “ 특히 축산농가(축협)를 통한 군납 축산물 조달체계는 100% 국내산으로 품질․ 위생 ․ 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유통업체 위주의 조달체계로 전환 시 수입산 잠식은 물론 품질․위생․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 금번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 입찰과정에서의 부위별 수입국가 지정이 그것을 방증한다.”며 “ 낙찰업체도 대부분 대기업인 것을 보면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특정 대기업 식자재 업체와의 유착설이 근거없는 의혹제기로만은 보이지 않으며, 군장병을 한낱 코로나 집단면역 실험의 마루타로 인식하는 이 정부의 국방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승호 축단혐회장은 “ 농식품부가 국산 축산물 공급에 일익을 맡고 있는 군급식의 제도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에 맞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하면서 “ 국방부의 축산물수입업자 이권 대변을 계속 묵인, 방관할 경우 축산관련 단체들은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정부 강경투쟁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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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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