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마지막까지 농업 홀대가 계속되며, 250만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농민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농민 생존권 사수 한농연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식량주권 포기 CPTPP 가입 당장 철회 △ 2022년 농식품 핵심 예산 반드시 증액 △ 산지 쌀값 안정 초과 물량 신속히 격리 등 3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한농연 회원 등 참가 농민들은 “ 실제 농업 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며 “ 이런 상황에서 2022년도 국가 전체예산안 대비 농업예산안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인 2.8%에 불과해 농촌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 2021년 쌀 생산량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판단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관망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산지 쌀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 하면서 “ 이처럼 어설픈 국정운영에 농민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구 한농연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 현 정부가 농업예산 증액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과 CPTPP 가입 등 농업패싱이 도를 넘었다”고 하면서 “ 농업의 말살을 초래할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250만 현장 농업인의 민심을 담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농연 총궐기대회를 마치고 이학구 회장은 250만 농민생존권 보장 한농연 3대 핵심 요구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국장에게 전달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