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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마지막까지 농업 홀대 계속, 농민생존권 위협

15일 한농연 총궐기 대회」개최, 3대 요구사항 촉구

 

 정권 마지막까지 농업 홀대가 계속되며, 250만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농민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농민 생존권 사수 한농연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식량주권 포기 CPTPP 가입 당장 철회 △ 2022년 농식품 핵심 예산 반드시 증액 △ 산지 쌀값 안정 초과 물량 신속히 격리 등 3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한농연 회원 등 참가 농민들은 “ 실제 농업 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며 “ 이런 상황에서 2022년도 국가 전체예산안 대비 농업예산안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인 2.8%에 불과해 농촌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 2021년 쌀 생산량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판단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관망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산지 쌀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 하면서 “ 이처럼 어설픈 국정운영에 농민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구 한농연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 현 정부가 농업예산 증액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과 CPTPP 가입 등 농업패싱이 도를 넘었다”고 하면서 “ 농업의 말살을 초래할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250만 현장 농업인의 민심을 담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농연 총궐기대회를 마치고 이학구 회장은 250만 농민생존권 보장 한농연 3대 핵심 요구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국장에게 전달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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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도 정부와 민간 합심...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차단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 ·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②농장단위 방역 제고, ③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①고위험농장 집중관리, ②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③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포획 2,064건 → 2,400)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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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식품 수출기업 맞춤형 할랄교육 실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은 할랄식품 수출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내 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맞춤형 할랄교육’을 추진한다. 식품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인증지원, 연구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국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할랄교육 수요조사 결과, 대면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됐다 할랄은 ‘허용되다’라는 뜻의 아랍어로 할랄식품은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세계 할랄시장은 무슬림 인구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2조 3천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3조 1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품 분야는 할랄시장의 약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1조 4,030억 달러에서 2027년 1조 8,87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할랄식품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할랄인증 기관마다 자체 표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출기업의 어려움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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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위성으로 농작물 관측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5일(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농림위성은 농․산림 상황 관측,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우주항공청이 공동으로 개발(2019년~) 중인 최초의 농림분야 특화 위성이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은 농림위성 개발과 함께 위성 자료 수집, 영상 분석 및 배포 등을 전담할 위성활용센터를 구축하는 등 위성정보의 생산․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는 농림위성 발사 시기가 도래함(2025년 하반기 예정)에 따라 식량안보 및 수급 안정,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등 위성정보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협업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촌진흥청·산림청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농림위성을 활용하면 전 국토의 농․산림 상황에 대한 준실시간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표본․육안 조사 심으로 이루어지던 주요 농작물 관측이 객관적․주기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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