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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미흡’

배출권거래 외부사업 인지도 낮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 겪어 대책시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문 감축사업 (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고 있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분 감축사업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가 탄소중립 목표 설정으로 농식품 분야에서도 2050년까지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 메탄 감축 협약 가입으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메탄 감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농식품 분야에서 2030년까지 585만 8,000tCO2eq, 2050년 까지 824만 3,000tCO2eq를 각각 감축해야 하고, 2021년 국제 메탄 협약 가입으로 2030년에 2020년 대비 30% 메탄을 감축해야 한다. 2018년 기준 농업 부문 메탄 발생량은 우리나라 전체 메탄 발생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2030년과 205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 ‘저탄소농업 지원’을 꼽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서도 외부 사업을 통해 참여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외부사업에 의한 감축량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21년 4만 3,600tCO2eq 수준으로 2030 감축 로드맵 기준 2021년 전체 감축 목표량인 196만 4,000tCO2eq의 2.2% 수준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 사업은 주로 에너지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사업 참여자들은 외부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  외부사업의 사업 대상이 되는 기술로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열 히트펌프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기술은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이 커 농업인들이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며 " 외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이 되는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이 우선 확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 사업 참여자들의 외부사업 인지율은 66.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외부 사업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 ”며 “ 외부사업 참여 시 저해 요인으로 ‘등록 및 인증 용도의 자료 구비’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서류 준비 간소화, 비에너지 분야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박사는 “ 에너지 분야 기술의 경우 농업인의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며 “ 외부사업 참여 시 농업인들이 갖추어야 할 서류를 간소화하고 비에너지 분야 사업 발굴이 필수적이므로 마을 단위, 공동체 단위 사업 참여 유도,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온실가스 감축 지원센터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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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한마음으로 농업계 현안 해결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 한마음으로 농엽계를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고, 농업· 농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장태평 신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은 12월 7일(수) 만나 이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신임 위원장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농업·농촌이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특위가 한마음으로 농업계를 둘러싼 현안을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태평 신임 위원장도 정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십분 활용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깊이 고민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의 장점을 살려 농업·농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농특위가 향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업무까지 담당할 예정으로 위원회 책임이 막중한 상황이다 ”고 하면서, “농업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농특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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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기상청·산림청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은 기상청, 산림청 (이하 3청)과 함께 농업 · 기상 ·산림 분야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 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하여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3청 간 대응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맺어졌다. 주요 내용은 △선제적 위험관리와 재난재해 및 이상기후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 방안 △농림기상자료 품질 향상과 실용화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인공위성을 활용한 관측 정보의 공동 분석 및 활용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청은 위성센터 기반 구축 및 산출물 검·보정 연구 협력, 수치예보 모델 기반 산림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산악기상정보 활용 강화·협력, 지형효과를 고려한 상세 지상 기온 분포자료 생산·활용 등 17개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정확도 향상, 국가 토양 탄소 지도 작성, 농림기상 위성정보 공동 활용, 밀원식물 특성 및 꿀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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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2022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9일 aT센터에서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9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2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연구원은 2013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품소비행태와 식생활 및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관련 업계, 담당 부처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회 첫 순서로 연구원의 이계임 박사가 ‘식품소비행태조사 표본 특징과 조사 개요’에 대해 소개한다. ‘가정 내 식품구입 및 소비행태분석’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 연구원의 김상효 박사가 ‘가구 내 식품소비,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다’, 강혜정 전남대 교수가 ‘쌀 소비감소는 가속화 될 것인가?’, 안병일 고려대 교수가 ‘식생활 태도는 식품소비행동을 바꾸는가?’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외식 소비행태분석’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 연구원의 홍연아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식소비트렌드는 어떻게 전환될까?’, 경희대 김태희 교수가 ‘식품소비역량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외식소비행태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식생활 행태 및 식품정책 분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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