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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농관원 전국 첫 공익직불제 협업사례 성과

-직불금 감액 예방…행안부·도 자체 평가서 잇따라 수상 -

 

 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사례가 직불금 감액을 예방, 행정안전부의  ‘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에  선정되고, 도 자체 적극행정 경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 · 감액 · 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 · 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의 혼선이 많았다.

또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코로나 19, 농촌 여건 등으로 추진이 잠시 유보됐던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감액 항목이 다시 시행되면서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농촌 현장에선 65세 이상이 2명 중 1명 수준으로 고령화돼 준수사항 실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두 기관 간 업무 이원화 및 농촌 고령화에 따른 직불금 감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시군단위까지 확대해 상호 소통·협업을 위한 합동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의체를 통해 ▲라디오 광고 3천 회, 현수막 718개소 등 공동홍보로 농업인 혼란 방지 및 예산 절감 ▲농관원의 폐경 등 직불금 감액 우려 필지 사전 점검 내용을 전달받아 지자체와 농가에 안내함으로써 직불금 42억 원 감액 예방 등 성과를 냈다.

특히 글을 모르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그림일기 형식의 간편 기록 영농일지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미작성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협업모델을 높이 평가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 간편기록 영농일지도 올해 농식품부에서 165만부를 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고, 그 결과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도 자체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관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농가 소득 보전 목표 실현을 위해 업무협의체 운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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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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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현장해법 소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9월 15일(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축산을 위한 현장 해법 소통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단협 소속 한우·낙농·양계·수의·사슴·사료·종축개량·친환경 축산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농특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 이후, 분야별 애로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개진이 이어졌다. 축산 관련 단체장들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 개선, ▲재난 피해 농가 정책자금 재지원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현실화, ▲한우 AI 전산화 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및 지속적인 투자, ▲유기 인증 기준 개선 및 국내 실정 반영,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 ▲사료 함량(조단백, Crude Protein) 표시 개선, ▲공공동물병원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검토 등 축산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축단협 오세진 회장은 “축산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분야의 제도개선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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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산단 근로자에게 천원의 아침밥 지속 확대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18일(목) 전북대학교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받는 대학생과 신규로 지원받을 산단 근로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원의 아침밥’은 청년 세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우리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한 끼 아침식사를 단돈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침을 거르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우리 쌀과 농산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단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신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 이 자리를 빌어 현장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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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 정보로 젖소 능력 미리 본다’ 개량 속도 4년 앞당겨
< 농가 서비스 체계 > 디엔에이 (DNA) 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선발 기술을 국내 젖소 유전능력평가에 적용,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젖소 부모·선조의 혈통 정보와 우유 생산기록을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젖소 개량은 국민에게 품질 좋은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낙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서 젖소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수행하며 산유량이 많고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 개량하고 있다. 젖소 유전능력평가란, 젖소가 가진 능력을 다음 세대에 얼마나 물려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유전능력평가는 기록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은데,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송아지의 혈통 자료만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력해 2만 4,000여 두의 유전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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