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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한민국 대표 농어민단체 1천여명 모여 19일 면세유 토론회 열린다

-19일 홍문표의원 주최, 농림어업면세유연장 정책 토론회 개최-

 

 면세유 정책 토론회를 위해 1천여 명이 넘는 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오는 19일 (월) 오후 2시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임엄인총연합회를 비롯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 국내 대표적인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이 공동주관하여 개최된다.
 
연간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제도인 농림어업용 면세유는 지난 ‘86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장되어 왔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5년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장소가 서울이 아닌 충남도청소재지 (예산군·홍성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서온 홍문표 의원에게 면세유 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유류비, 전기요금, 비료값·사료값 등 각종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어민들의 경영악화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연장조치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면세유 영구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창순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과 박지훈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면세유 공급제도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권영석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연구실장,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선덕 산림조합중앙회 경제사업상무가 나선다.

 

(농업환경뉴스= 김선옥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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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활력 더하는 ‘숲의 가치’ 키운다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전략·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기후변화로 일상화 ·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 · 장비 · 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고성능 · 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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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한우 등 추석 성수품 최대 50% 할인, 농식품부가 지원합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1일(수)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이마트 용산점에 방문하여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 및 할인지원 등 국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대형마트 및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박범수 차관은 이마트 용산점 내부를 돌아보며 사과, 배, 한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이마트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수 차관은 “ 농업인이 정성들여 키운 추석 성수품 등 우리 농산물이 국민 여러분께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추석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물량 확대,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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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통한 국내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산 구현을 위해 9월 11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스마트 농․축산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농․축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 대한 성능·품질 등 검정 △ 스마트 농․축산업 데이터 표준규격 확립을 위한 방향 설정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의 국가표준 적용 및 제품개발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스마트 축산 전담 기관으로써 스마트 축산의 체계적 보급과 확산을 위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및 솔루션 패키지 보급 등 산업 기반 확충과 수출 실증 지원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스마트팜 데이터 표준화 지원 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과 품질 검정사업에 힘쓰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축산업이 구현되고, 관련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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