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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 정부예산 복원 촉구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

미래세대를 위한 “ 임산부 · 초등돌봄 친환경농산물지원, 정부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 연대, 녹색소비자연대, 기후정의,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등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은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임산부/ 초등어린이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을 복원할 것 등 5개 사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현 정부 들어 먹거리 취약층을 포함한 국민복지정책이 총체적으로 퇴행하는 가운데,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예산에서도 ‘임산부 친환경꾸러미사업(157억)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이 삭감된 채 발표되었다“ 고 하면서 ” 기후위기, 식량위기, 인구위기 상황에 위 사업은,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먹거리 기본권’의 인식 확장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 보장, 환경 생산 기반의 확대 등,정책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시범사업이고,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지극히 높아, 23년 정부 모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 현 정부 들어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정책의 퇴보와 정책 부재는 전국적 상황이 되었고, 2024년 농식품 예산에서 친환경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지고,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이 전면 개악되는 등 먹거리 공공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 며 ” 이제 예결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국회와 정부는 누락된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예산’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행동은▲ 임산부· 초등어린이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 예산 복원할 것▲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먹거리기본법 제정할 것,▲ 일본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 방사능/ GMO 식품을 금지하는 공공급식법 제정할 것, ▲환경농업 확대하여 건강한 먹거리 지켜낼 것 등을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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