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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지급단가 2배로 인상, 품목 확대

- 지급대상에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
-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100만원/㏊ 지급
- 신청‧접수 기간 : (동계작물) 2.1. ~ 3.31. / (하계작물) 2.1. ~ 5.31.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에 7만3천 농업인이 참여하여 밀 8.9천㏊, 가루쌀 2천㏊, 논콩 18.6천㏊, 하계조사료 5.3천㏊ 등 12만 5천㏊를 재배했다.  특히, 13.4천㏊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로 전환하여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 목표면적은 156.5천㏊이다.

 

올해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 논 콩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으며,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소재지 읍 · 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 4~5월, 하계 : 8~10월)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동계작물만 신청한 경우에는 9월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인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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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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