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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자체와 농촌빈집 재생 위한 실태조사 착수

- 농식품부, 14개 시·도, 63개 시·군·구와 농촌빈집 실태조사 협업 추진
- 조사결과는 전국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http://binzib.reb.or.kr)에 순차적으로 공개
- 매매 및 활용 등을 동의한 빈집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심 지자체·민간 등과 협업하여 실증연구 추진 예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빈집 실태조사가 2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빈집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1월말 기준으로 총 14개 시 · 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 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부동산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별로 진행되며,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농촌빈집 현황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http://binzib.re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매매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하여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심 지자체 · 민간과 협업하여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거개선 지원 중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도 결과를 공유하여 농촌빈집 정비에 한층 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빈집 정비( 철거, 활용) 용도 가능한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24년 예산 1,050억원),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29억원) 및 농촌공간정비사업(680억원) 등이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가 농촌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많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농촌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 등과 지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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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차단, 검역본부-관세청 손잡고 더욱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해외직구 활성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 금지 생과실류 등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검역본부-관세청 협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년간 시범 추진한 결과, 특송 및 국제 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되는 생과실 금지품의 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하여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 우려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 기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검역은 세관과 검역본부의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에 그쳤으나,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은 2024년 3월과 11월에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과거에 적발된 판독 영상자료를 공동 분석하고,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 · 검역을 추가로실시했다. 검역본부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신속하게 지역 세관에까지 전파하여 선제적 감시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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