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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 - 2024. 2. 20일자

< 과장급 전보 >

○ 운영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이승한 ○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김재형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문지인 ○ 농업통상과장 서기관 유미선 ○ 자유무역협정팀장 과학기술서기관 하종수 ○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서기관 조혜윤 ○ 친환경농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영호 ○ 농업경영정책과장 부이사관 홍인기 ○ 농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이정석 ○ 공익직불정책과장 서기관 박나영 ○ 재해보험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원 ○ 푸드테크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영수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 서기관 김신재  ○ 유통정책과장 부이사관 강혜영 ○ 농축산위생품질팀장 과학기술서기관 강효주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성구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조재성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농업연구관 박홍현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서기관 박홍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과장 서기관 문원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서기관 양운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이남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서기관 김선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과학기술서기관 송지숙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서기관 이종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과학기술서기관 이영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서기관 강희중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과학기술서기관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서기관 한종현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서기관 손경문  ○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획조정과장 서기관

유정연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강승규  ○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과학기술서기관 최승묵 ○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장 서기관 이태용 ○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농업연구관 안형근

○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장 부이사관 손윤하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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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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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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