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정책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3년 만에 선언문 도출

▷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2024년 11월 부산 개최)’에서의 플라스틱 협약 성안 중요성 강조하며, 회원국의 관심과 협력 촉구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 · 기후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브라질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회원국 및 초청국과 환경·기후·국제개발 분야 주요 국제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중남미개발은행(CAF) 등)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20개국 회원국은 브라질(의장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 유럽연합(EU), 아프리카 연합(AU) 등이며, 초청국은 앙골라, 덴마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UAE), 페루 등이다.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관계자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수석대표: 탄녹위 주대영 사무차장)은 이번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장이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자연자산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으로 기후 적응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 취약국의 기후 탄력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써 순환경제 이행의 중요성을 비롯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체계의 마련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과 순환경제 관련 기술 혁신 독려를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 주요 20개국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INC-5’)를 앞두고, 장관회의 발언과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회원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장관회의 선언문이 도출됐다. 장관회의 선언문은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을 촉구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부문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재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부문에서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장관회의 선언문은 오는 11월 18일~19일 양 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되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추어 주한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리우주(州) 문화부와 파르케 라제(Parque Lage) 시각예술학교 및 한국 환경부와 협력하여 양국의 멸종위기종을 민화 느낌으로 표현한 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이 전시회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파르케 라제 시각예술학교에서 열린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의 시작,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특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 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에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추진 중인 지역 농업인 대표, 농업 · 에너지 · 축산 분야의 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진, 관계 중앙부처 등이 포함되어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1년간(2025.12.11. ~ 2026.12.10.) 활동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제도

생태/환경

더보기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