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반환점 (출범 2년 6개월)을 맞아 농정성과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세종 정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 윤석열 정부 농업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며 “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및 정상외교 계기 스마트팜 수주 성과 등과 함께 가루 쌀, 온라인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장관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민·관, 부처 간 협업 강화, 다양한 정책 주체와의 소통, 현장 중심 농정 등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
특히 송 장관은 “ 현 정부 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면서 “ 특히, 민생 안정·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미령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고 하면서, “ 기후·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주요 농정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통상·외교를 통해 경제 활력과 국격 제고를 뒷받침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82억 불로 올해 100억 불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 불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냉동김밥도 약 70%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를 브랜드화하고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UAE․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순방을 계기로 스마트팜 수출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농업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14개국에 K-라이스벨트를 조성하고 지난해 네팔에 젖소 101마리를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했다. 올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했고, 네팔에서는 지원받은 젖소를 기반으로 낙농 시범마을 조성, 낙농조합 창립 등 공동 성장 체계가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22.12월 ODA 사업 일환으로 네팔에 젖소 101마리 지원해 ’24.2월 ‘감사’라는 이름의 첫 새끼 출산 등 송아지 67두 생산(10월말 기준) 했다.
2. 먹거리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比)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이상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축 · 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육 관리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화추세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매쿠폰을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5년 본 사업으로 확대했고,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 450만 명까지 식수인원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높이는(1천원→2) 등 먹거리 부담을 낮췄다.
3.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주말 · 체험 영농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위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기한도 12년 종료 후 지자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생활 ·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지 약 2만 1천ha도 정비하는 등 농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 연내 농지 활용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준비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전북 진안군 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자투리 농지) 정비 사례에 따르면 ’16년 농업진흥지역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민·관 투자(90억원)를 통해 체육시설 · 공원 · 목욕탕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했으며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를 통해 전북 진안 사례를 각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증가와 이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올해에는 호우에 따른 농작물 재해 피해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농업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벼멸구 피해를 최초 재해로 인정하고, 봄철 일조량 부족도 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했다.
’08년 이후 AI 발생 현황(건) 23/’24시즌 계란 가격 추이(원/30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확립으로 럼피스킨 등 신종 가축전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최소화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 시 3주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조기 안정화했다. 고위험 농가 중심 사전 점검·예찰 등 조치로 ’23/’24시즌 AI 발생은 32건으로 최소화했고 살처분 감소로 안정적 계란 가격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4. 농업·농촌의 혁신적인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스마트농업이 인프라 구축(1단계)을 넘어 소프트웨어 확산(2단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4.3월), 「스마트농업법」(’23.7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인 수직농장을 농지·산업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산업부와 함께 현장을 찾아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공포일 ’24.11.12)했다.
농촌 지역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공간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3.3월), 국가 기본방침 수립(’24.4월) 등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의료·생활서비스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했으며, 특히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신규 도입하여 7만 7천 명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했다. 농촌에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서비스인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새롭게 도입하여 우선, 4개 시·군에 적용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 ( (‘22) 2.4조원 → (’23) 2.8 → (‘24) 3.1 → (’25p) 3.4 )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및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직불을 새로 도입하였다. 올해 9월에는 농가 기초소득 확대에 더해 생산량 이외 가격 변동까지 농가의 다층적 경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반려인구와 국민적 관심 증대에 발맞추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했다. 국 단위 전담 조직 신설(’22.12월), 동물학대 방지,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제도 개편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여야 합의에 따른 ｢개 식용 종식법｣ 제정(2월)과 함께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기본계획 마련(9월) 등 개 식용 종식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5. 협업, 소통, 현장 농정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① 협업 확산, ② 소통 강화, ③ 현장 농정의 세 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민·관 협업을 토대로 농식품 제조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업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한편, 인터뷰·언론 간담회·SNS 등을 통해 차별화된 대국민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SNS 채널인 ‘농러와TV’는 올해 구독자 2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2% 성장하며 전 부처 중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현장 중심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10월 말까지 총 201회, 거의 매일 현장에 나서 애로사항 해결과 우수사례 확산에 힘쓰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