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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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 낸다!

-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장교육 실시
* 수직농장 규제개혁,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와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신유희기업교육연구소 신유희 대표를 초빙해 ‘작은 시작, 큰 변화, 스마트한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신유희 대표는 적극행정을 ‘열정’, ‘창의’, ‘현장중심’ 등으로 설명하면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처리해 공익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에 이어 11월에도 제2차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우수사례 5점을 선정했다.

 

경진대회에서는 △‘수직농장 산업화 및 규제개혁’(스마트농업정책과),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첨단기자재종자과), △‘못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등 농업인과 밀접한 과제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됬다.

 

농식품부는 "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으며, "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 " 고 밝혔다.

 

이와같이 농식품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운영과 우수사례 발굴 등에 노력해온 결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시행된 이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부처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10월에는 국조실에서 주관하는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출한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가능’ 사례가 202건의 접수 과제 중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등 결실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청취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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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본격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여성특위 전체회의 및 기획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했다. 향후 1년간 여성특위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 의제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인식 개선이 제도 변화와 정책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제도화와 성평등 마을규약 확산 등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마을 행사 운영과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 관념 개선, 주민자치기구 내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여성농어업인 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중간 지원조직 기능 강화를 동시에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돌봄과 노동이 양립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논의됐다. 농어촌 맞춤형 보육돌붐 체계 구축, 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보완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마을 공동급식을 여성농어업인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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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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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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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빛낸 협업, 농업 혁신 우수성과 한자리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2월 4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2025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한해를 빛낸 농업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널리 알렸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 · 학계 · 산업계 관계자와 전국 농촌진흥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해 혁신적인 협업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융복합 연구 환경 변화에 맞춰 협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와 학계, 산업계 관계자를 선정해 농업기술대상 포상했다. 또한, 농업기술보급대상,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글로벌 농업기술협력상 등 6개 분야 우수성과 총 35점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농업기술대상 연구대상은 팀 2점, 개인 3점 총 5점을 수여했다. 팀 부문에서는 △민관협력으로 작물 건강증진 미생물 산업 활성화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2점이 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논 재배 고(高)기능성 콩 품종 개발로 7,000억 규모 국산 콩 소비시장 창출 기반 마련(국립식량과학원 서정현 농업연구사) △기후변화 대응형 가축 피해 완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건국대 이홍구 교수) △가공 수율이 높은 유자 품종 보급과 새활용(업사이클링)으로 고부가 수출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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