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3월 11일(화) 부터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 재배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친환경벼 재배 확대 전국 순회 교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쌀 산업구조개혁대책」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적으나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2029년까지 6만8천㏊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특히, 정부는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최대 15만톤을 전량 매입한다.  공공비축 15만톤 매입시 친환경 면적 약 3만3천㏊ 증가, 쌀 생산량 약 2만2천톤 감축 효과가 있다.

또한 친환경직불 논 단가도 전년대비 인상하고 (’24년 유기 70만원/㏊ → ’25년 95만원 등), 지급 상한 면적도 농가당 5ha에서 30ha 크게 확대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일선 현장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한국유기농업학회를 중심으로 남아도는 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벼 재배를 전환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것이다.  쌀 공급 과잉 문제과 함께 토양과 생태 등 농업환경을 살릴 수 있는 두마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주장해 왔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포함해  5대 주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 전국 33개 시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약 1천9백90명이참여한다.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벼 재배로의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재배 기술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친환경농업협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계획을 마련하였으며, 3월 11일(화) 전남 영암군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 벼 재배 농가들이 참여하는 이 사업의 성공 관건은 향후 친환경벼 재배로 전환한 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다.  물론 정부는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 전량은 군급식 ‧복지용쌀로 공급하여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기 ․ 무농약)이 ‘유일한 무(無)농약 인증제’임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친환경자조금–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하여 대대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일반음식점 ‧ 위탁급식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시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 (환경부 주관)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저소득 임산부‧영유아의 영양증진 지원(복지부 주관, 영양플러스) 사업지침에 친환경농산물 공급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이 ‘녹색제품’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며,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및 GAP 인증 간 상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친환경 농가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취득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사업이 제대로 추진해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단순히 계획으로 끝나게 된다면 모처첨 찾아온 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는 물론 벼 생산조정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가  한계에 부딪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 재배로 전환하기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한다. 향후 친환경벼 소비확대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추진한 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정책이 무엇이 문제인 가를 접근해 새로운  각오로 임해여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친환경 벼 재배의 저변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