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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농축산물 불법 수입 대응 전담 ‘광역수사팀’ 출범

-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배치 및 과학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

 지난해 공항 · 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 · 탁송 · 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 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천8백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 (송치 · 고발 · 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 ·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이하 광역수사팀)을 신설했으며, 4월 18일(금)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 (SNS)을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은어 · 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위치하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한다. 우선 중부 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해 수사할 계획이며, 향후 수사 범위를 남부 권역(영남, 호남, 제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기관에 의뢰하던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장비, 분석실·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 광역수사팀이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높였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광역수사팀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로 위반 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앞으로도 검역 위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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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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