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 월 EU 의회는 현재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에 있어 응급사태에 직면했으며, 농업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면적 당 생산량, 생육기, 물 이용 가능성, 생물다양성, 서식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 남유럽 국가들은 북유럽에 비해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농업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공동 농업정책 개혁안(2018년 6월 발표)에서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높였다. 그린딜(Grean Deal)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순 배출이 ‘0’인 상태)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기후변화 완화·대응책이 설계되었다.

한편 공동 농업정책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보고서들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상당수의 조치들이 강제성이 없으며 기후변화와 부분적으로만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환경적 조치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예: 생태 집중지역, 상호 의무 준수, 유기농업, LEADER 등).

또한  공동 농업정책 내에서 일관성이 떨어져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많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면 오히려 탄소흡수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