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금)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2.0℃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1.8℃
  • 흐림제주 7.2℃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 농촌협약 본격 도입

협약 시군,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농림축산 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 협약 제도의 추진 대상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 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농촌 협약 시범도입 시‧군 선정 공모(1차 ’ 19.12.20.~’ 20.1.17, 25개소 응모/2차 4.17.~6.10, 19개소 응모)를 진행,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9개의 시범도입 시‧군과 3개의 예비 도입 시‧군(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촌 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 각 생활권의 현황 진단, 농촌 협약 투자전략 및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 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협약을 도입‧적용하는 시‧군에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를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21~’ 25)‘을 수립하게 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한번 보면 누구나 직불금 100% 받는 방법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직불금을 감액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가 나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매년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만들고 있으나 올해에는 고령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사진 등을 이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영농과정에서도 이용되도록 활용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새롭게 만들었다. 우선 필수안내서를 보는 고령자를 배려하여 사진, 그림, 농관원 캐릭터(안심이와 구별이) 등을 곳곳에 활용하는 등 공익직불금의 종류와 지급대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한번만 읽어보면 누구나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다양한 직불제도 안내, 농업경영체 갱신,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수 수록하였으며, 후반부에는 영농일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필수안내서는 150만 부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3월 22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필수안내서를 배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 · 사무소에서도 배부 받을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직불금을 신청하신 농가가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모두가 직불금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