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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친환경 농업.

 

자료제공: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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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제도... '역기능' 많다.
현행 농업진흥 지역제도는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농지보전의 기능보다는, 농지의 보전이 농업진흥 지역으로만 한정되게 하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 전체를 ‘ 농지법’에 따라 동일하게 일관된 원칙과 규율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수석 경남연구원 박사는 지난 15일 용산역 광주전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한국농식품학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월례 세미나 발표 자료 ( 농지관리 제도 현황과 과제- 용도지역제 )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 국토계획법 '에 근거한 용도지역제는 전 국토를 개발/보존 수준에 따라 4개 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별로 용도, 층고, 건폐율, 용적율, 개발행위 허가 등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3ha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 3ha 미만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를 적용하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다르게 규정 (국토게획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 71조)한다 또한 현행 ‘농지법‘은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제와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우랑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게 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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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ICT 장비와 솔루션’ … 하나로 묶어 보급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다종의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묶어 보급하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참여업체 공모 접수를 지난 22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은 187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가보조 30%, 융자 50%(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 대체 가능), 자기자본 20%의 비중으로 진행되며, 우수모델 선정 후 농가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가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설치 및 솔루션을 제공받게 된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결합한 우수 패키지 모델을 선정·보급하여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선정된 농가에는 솔루션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9개 모델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스마트축산 솔루션’이란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에서 생성된 축산데이터를 기록·수집·분석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2024년 스마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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