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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미래 농업 · 농촌의 중요한 기능, ‘도시민 안정적 식량공급, 농업인 환경보전 선택’

도시민,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크다고 인식. 은퇴후 귀농 귀촌 늘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 농촌 국민의식 조사에서 밝혀

 

 농업 · 농촌의 기능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보고 있지만 미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 도시민은 여전히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답한 반면, 농업인은 ‘환경 보전’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업인 1,121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여론 조사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조사결과 내용을 소개 한다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1.1 도시민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크다고 인식

 

농업·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도시민 56.2%는 ‘가치가 많다’(‘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라고 답변하고, 9.2%는 ‘가치가 없다’ (‘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라고 답변했다.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가치가 많다’ 답변은 2019년 64.2%보다 8%p 감소하였으며, ‘보통이다’는 2019년 30.4%에서 4.2%p 증가한 34.6%으로 분석됐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납세자의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도시민의 53.3%는 ‘찬성’ 하고 37.1%는 ‘반대’하고 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찬성’ 답변은 2019년 60.2%보다 6.9%p 감소하였으며, ‘반대’ 답변은 2019년 36.1%보다 1%p 증가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많다’와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 의견 간의 격차는 2019년 4.0%p에서 2020년 2.9%p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2016년 7.5%p, 2017년 16.2%p, 2018년 19.2%p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020년

2.9%p까지 감소했다.

주: ‘

 

 

1.2. 공익직불제 도입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다수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도시민의 36.6%가 ‘적절하다’고 답변, ‘부적절하다’는 답변(15.3%)의 2배 이상이고, 공익 직불제 내용에 대해 농업인 42.7%가 ‘만족 한다’고 답변, ‘불만족 한다’는 답변(20.8%)의 2배 이상 달했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도시민 36.6%는 ‘적절하다’, 48.1%는 ‘보통이다’, 15.3%는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했으며, 공익직불제 내용에 대해 농업인 42.7%는 ‘만족한다’, 34.7%는 ‘보통이다’, 20.8%는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했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대폭 강화되어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도시민의 45.4%, 농업인의 4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도시민 45.4%는 ‘적절하다’, 11.4%는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함. 농업인 45.4%는 ‘만족한다’, 20.9%는 ‘불 만족한다’라고 응답했다.

 

1.3. 소농직불금을 통한 소규모 농가 소득보전에 긍정적 인식 다수

 

공익직불제에 소농 우대제를 도입하여 경작면적 0.5ha 이하이며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및 농업 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시민 41.7%, 농업인 46.9%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소득보전 정책에 대해 도시민의 41.7%는 ‘적절하다’, 41.6%는 ‘보통이다’, 16.7%는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함. 농업인 응답의 46.9%는 ‘만족한다’, 25.6%는 ‘보통이다’, 25.1%는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했다.

 

 

1.4. 시사점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선택했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기능 중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농업인은 도시민과 달리 환경 보전을 선택함. 이는 공익직불제의 시행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 역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그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이를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공익직불제의 도입과 그 내용,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조건을 통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강화, 소농 직불금을 통한 소규모 농가 소득보전 등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공익직불제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농업인 생활 만족도

 

2.1. 도시민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비중은 41.4%로 전년보다 증가

 

도시민들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41.4%로 전년의 34.6%에 비해 6.8%p 증가하였고, ‘없다’는 응답은 52.1%로 전년의 59.3%에 비해 7.2%p 감소했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 자영업 종사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도시지역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불안, 주거비용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작년 46%보다 낮은 43.2% 귀농·귀촌 의향자는 그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43.2%),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20.5%(2019년에는 21.4%)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항목에의 응답 비중이 낮아진 반면,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와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항목에의 답변 비중은 전년보다 높아짐. 또한 ‘대규모 감염병(예: 코로나19)을 피해 저밀도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는 3.6%의 응답 비중을 보였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 환경변화가 귀농·귀촌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

미세먼지 문제와 코로나19 발생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귀농·귀촌이 증가’할 것이라고 도시민은 63.2%가 응답, 농업인은 59.1%가 응답했다. 반대로 건강 때문에 의료시설 등의 중요성이 커져서 ‘귀농·귀촌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도시민 20.6%, 농업인 22.9%로 더 낮게 나

 

환경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농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견해 엇갈려

미세먼지 문제와 코로나19 발생 등의 환경문제가 중장기적으로 농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시민 66.3%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농업인 47.6%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도시민의 응답은 긍정적인 평가(66.3%)가 부정적인 평가(18.3%)에 비해 매우 많지만, 농업인은 부정적인 평가(47.6%)가 긍정적인 평가(35.2%)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2.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는 24.9%로 전년보다 1.6%p 증가하였고, ‘불만족한다 ’(‘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는 24.4%로 전년보다 8.9%p 크게 감소했다. 농사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9%로 전년보다 0.7%p 감소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4.6%로 전년보다 3.5%p 감소하였음. 농업수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2.4%로 전년보다 2.3%p 증가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1.0%로 전년보다 5.7%p 감소했다.

 

직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가 과반수인 50.1%이지만 전년보다 1.4%p 감소하였으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20.4%로 전년의 14.2%에 비해 증가한 반면,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는 7.8%로 전년의 14.4%에 비해 감소했다.

과거에 비해 2020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의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농업인의 고령화 심화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농업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3. 2020년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60.9%로 전년보다 큰 폭 증가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는 60.9%로 전년의 42.7%보다 큰 폭(18.2%p)으로 증가했다.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는 15.0%로 전년의 18.5%보다 감소하였고 ‘보통이다’는 23.7%로 전년의 36.9%보다 많이 감소했다. 농촌생활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으로 농촌 지역재생이 중요하다. 농촌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38.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20.2%)도 과거보다 다소 개선, ‘문화 및 여가시설 미흡’(14.9%), ‘교육 여건 열악’(6.5%) 순으로 응답했다.

 

농업인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로 응답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주된 위협 요소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47.8%), ‘일손 부족’(46.7%), ‘농업 생산비 증가’(42.0%), ‘가뭄/홍수/태풍 피해’(40.1%) 순으로 응답함.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이후 전년까지 주된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 ‘일손 부족’, ‘FTA 등 개방 확대’ 등이 지적되었으나, 2020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와 ‘가뭄/홍수/태풍 피해’가 주된 위협 요소로 새롭게 주목받고 ‘FTA 등 개방 확대’ 응답 비중은 많이 감소했다. 이는 2020년에 긴 장마 등 이상기후의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확보 부족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2.4. 시사점

 

2020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도시지역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임.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농업경영에서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태풍과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협 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함.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새로운 위협 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농업·농촌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3.1.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은 자연재해 응답

 

도시민은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이슈로 ‘농산물 가격 안정’(37.1%), ‘자연 재해’(36.2%), ‘건강한먹거리 공급’(24.8%)을 선택한 반면, 농업인은 ‘자연재해’(61.3%), ‘농민수당(기본수당)’(28.4%), ‘기후변화’(27.3%), ‘공익직불제 실시’(26.1%) 등을 선택했다. ‘자연 재해(태풍, 장마 등)’와 ‘기후변화’ 이슈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관심도가 높았던 분야이다..

 

 

3.2. 기후변화 발생과 농업의 관련성에 대해서 도시민만 동의

 

농업이 기후변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동의한다’는 도시민의 답변은 60.4%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농업인의 답변은 62.4%로 서로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영농 및 소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현재 영농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민 88.3%, 농업인 86.4%가 동의하여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탄소 발자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응답의 과반수 이상인 도시민 60.5%,

농업인 62.4%가 동의했다.

 

3.3. 시사점

 

2020년에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의 관심을 동시에 받은 이슈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임. 특히 ‘기후변화’는 농업·농촌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와 농업인의 영농 방식 변화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발생으로 촉발된 건강과 자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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