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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함께 10월 말 발표"

- 수립 일정 및 기술작업반(안) 설명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6월 30일(수) 14:00 총괄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2050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2050 시나리오 수립 · 발표 일정을 10월 말로 결정했다.

우선 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가량(2월→5월) 지연됨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2050 시나리오 검토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2050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2030 NDC')」 상향 일정이 앞당겨짐(現 정부 임기 중 → 11월 초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기간)에 따라 2050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심도 있는 내부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2030 NDC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를 10월 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기술작업반(안)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 성격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께 설명해 드리기로 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50 시나리오(안)으로 언급된 내용들은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로써 위원회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성격이다.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

기술작업반(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전환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수송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흡수원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CCUS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위원회는 각 분과위와 전문위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술작업반(안)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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