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저탄소 정책과의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정 전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성 ( 탄소감축 정도) 평가를 통해 저탄소 정책과의 통합 및 조정과 저탄소농업 기술에 대한 농가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적 상호준수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저탄소직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 김배성,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가 지난 19 ~ 2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와 코로나시대 농업· 농촌의 도전과 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2021 하계학술대회에서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를 통해 제기됐다.

‘한국형 그린뉴딜과 농업 · 농촌 탄소중립 실현방안’ 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김창길 교수는 “ 기존의 농업 · 농촌으로부터 ‘ 저탄소 농업 농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3단계 (기반구축, 도약, 정착) 접근과 농식품· 농촌 · 환경 ·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결합, 농업 농촌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틀 등을 위한 추진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교수는 “ 정책적 측면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확대, 탄소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사적인 정책프로그램 확대와 ICT와 정밀농업을 연계한 데이터기반의 디지털 순환농업 확산,미국의 재생농업을 벤치마킹한 혁신적인 친환경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농업경제학회장 자넷 드와이어 교수(글로스터셔대)는 ‘기후위기와 코로나시대 EU와 영국 농촌의 도전과 기회’ 주제발표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푸드시스템의 대응 과제와 코로나로 인한 영국 농업·농촌의 변화를 소개하면서 토양과 생태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구축, 최근의 변화에 대응한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분석방법 등의 전환 등이 정책 및 연구의 주요 주제임을 강조했다.

단국대 김태연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며 ” 청년농 직불금 도입, 소농과 대농의 역할에 적합한 직불제 정책도입, 직불제에 따른 형평성 개선을 위한 직불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한 교차준수의무 강화와 관련 ” 농업생산을 위한 필요보다는 환경보전과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기준도입과 농업생산의 환경오염효과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활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 공익직불제 체계는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만틈 전면적인 개편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는 경북대 김태균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송태복 과장, 경상국립대 김윤식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성희 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