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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집중 논의

- 관련 업계 실태조사,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 협의체가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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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하여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12월에 공식 출범하여,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하게 될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며,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T/F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논의기구와 정부지원 협의체 총괄 및 간사 역할, 개 사육농가 등 실태조사, 지원 검토 총괄 및 간사 역할, 관련 제도개선 대책 검토 및 불법행위 점검하며, 식약처는 음식점, 유통업체 실태조사 및 지원 검토, 관련 제도개선 대책 검토 및 불법행위 점검, 환경부는 개 사육농가 실태조사 지원,관련 제도개선 대책 검토 및 불법행위 점검, 문체부는 개 식용 종식 논의 과정 중 대국민 소통, 행안부는 실태조사 협조 등 지자체(축산·위생·환경 등 관계부서) 독려, 기재부는 이행 방안 추진 관련 예산 등 협의 등을 각각 업무를 담당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 생각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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