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 목표가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등 양적 성장 추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양극화, 노동력 부족, 고질적 반복적인 복합문제 해결 관점으로 전환하고, 농식품 · 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환경 ·생태 · 사회까지 고려한 ‘ 적정지능농업’ 구현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지난 15일 aT센터에서 ‘디지털 전환시대, 농업의 거대한 변화’란 주제로 열린 신유통토론회 · 농정혁신포럼에서 정윤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실장이 밝혔다.
정 실장은 ' 디지털 농업 진단과 향후 과제' 란 주제 발표를 통해 “ 전국 4곳에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청년유입은 물론 산업계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돼 정책목표가 성과를 창출하였다 하더라도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며 “ 스마트 농업의 정책 목표를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등에서 나아가 토양, 물, 자연환경, 생물 다양성 등 사회적 효용성이 함께 고려되는 지속가능성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특히 “ 앙적 성장이라는 단기적 목표 아래 정부가 주도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간 생태계 조성 미흡, 정책 간 중복적인 지원 및 상호연계성 미흡, 일부 품목에 집중, 확산 제한적, 농업가치사슬 단절, 정교한 알고리즘 등 기술개발 제한적, 대 소농간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면서 “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 농업 관련 정책 통합 · 조정 및 맞춤형 추진, 적용품목 확대 및 모델 다양화, 적용범위 확대 및 초연결 초지능화, 다양한 모델 발굴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재정립 및 관련 법 ·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스마트 디지털 농업추진 전략'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스마트 농업 기술구현과 산업적 활용의 GAP 발생, 스마트농업 정책대상의 확장성 부족, 국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등의 정책의 한계가 있다 ”고 지적하면서 “ 스마트 디지털 농업 전환의 의미 - 농가단위에서 국가단위로!, 기반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추진, 기후변화·탄소중립 대응의 도구로 활용 등이다"며 스마트 디지털 농업전환을 위한 3대 과제을 제시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 원장은 ' 농식품 밸류체인의 디지털 전환과 정책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도소매뿐만 아니라 농식품공급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디지털 환경하에서 소비자 기호가 다영화되므로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 유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유통 체계로 변화될 전망으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현재 디지털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산지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등의 디지털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소농들도 온라인 판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협/ 공공주도의 플랫폼 활성화, 민간 플랫폼 업체의 시장지배력 대응,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한 국가주도의 등급판정시스템 확립, 민간주도의 온라인거래소 운영 등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장은 이어 “ 생산자 대응방안으로 산지의 온라인 판매능력 강화, 생산자 조직화로 대응, 스마트한 소비자 대응등을 제시했으며, 농협의 역할로 온라인 판매 뿐만 아니라 농식품 공급망 전반의 디지털 전환 필요, 농식품, 농업, 농촌을 포괄하는 플랫폼 구축, 온라인 사업 체계 확립 등을 강조했다.
한편 박현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장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는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계, 농업인, 산업체 등 관계인사 9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