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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향 논의”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현장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9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이라는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구원의 규제혁신연구단과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 순서로 연구원의 박미성 연구위원이 ‘미래 식문화를 주도할 푸드테크 현황과 식품산업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이현순 디지털전략팀장이 ‘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연구원의 김홍상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풀무원의 강민철 팀장, 서울대학교의 김관수 교수,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민 사무관, 하림펫푸드의 장재운 팀장, 영인바이오의 최인정 대표, 연구원의 홍연아 박사가 나선다. 

 

김홍상 원장은 “이번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논의와 함께 농식품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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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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