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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 확대

-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 현장 소통 추진 -

산림청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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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엄중 대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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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 생산 ‘유기농 생태마을’ 인지도 높인다
전라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지로서 인지도 향상 및 홍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유기농 생태마을 심볼 마크 (마을 인증)와 브랜드 마크(생산품 인증)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4차례의 보고회와 네이밍 ·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심볼 마크와 브랜드 마크를 개발해 안정적 브랜드 디자인 사용을 위한 상표출원까지 마쳤다. 심볼마크는 유기농 생태마을 가치를 ‘ 유기농의 이로움, 생태환경의 생기, 마을의 멋’이 우수한 자연환경 청정마을로 심볼화 했다. 브랜드 마크는 풍요로운 생태환경을 담아 천혜의 자연요소가 어울리는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생산품을 시각화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유기농 생태마을과 생산품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명함, 봉투, 깃발, 현수막, 탑차, 머그컵, 쇼핑백, 엠블럼, 포장박스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의 ‘이로움, 생기, 멋’과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최대한 홍보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가공·판매하는 마을, 체험활동을 통한 힐링의 공간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환경 보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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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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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결과보고 및 25년 업무 이관식 개최
‘대한민국 축산의 가치와 연속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 6개 생산자단체가 공동 주최해 진행된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조직위원장 오세진 (사)대한양계협회 회장, 이하 KISTOCK 2023)가 마무리를 위한 결과 보고회와 함께 차기 2025년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업무 이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2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동주최단체장을 비롯해 실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KISTOCK 2023 결과 보고회에서는 지난 박람회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누어졌다. 오세진 조직위원장은 “ 지속적인 박람회 발전을 위한 꾸준한 발걸음을 통해 조금 더 나은 박람회를 만들고자 했다”는 소회와 함께 “ 이러한 평가회를 통해 우리 축산박람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차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난 2년 여 기간 동안 준비하고 노력해 주신 공동주최단체 실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람회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 기반 사항부터 박람회 위상 제고를 위한 포상과 초청, 유치에 대한 부분까지 박람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어진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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