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을 목적한 ‘ 서울시의 도농상생공공급식’이 12월 8일 사업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을 비롯한 시민 사화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전국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내외적으로 날로 심화하는 기후 · 먹거리 ·농업 위기시대에, 국민 누구나 사회경제지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누려야 하는 ‘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 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의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이 유지되고 확장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로지 효율성만을 앞세워 시장에 아이들 밥상을 맡기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전국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는, ‘ 도농 상생 포기, 시장에 던져진 아이들 밥상’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한다. 라는 성명서에서 “ ‘도농상생공공급식’ 강제개편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사회와 생산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와의 숙의 절차를 요구해 왔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서 사업은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며 “ 아이들의 친환경 먹을거리에까지 전임시장 사업지우기의 정치적 공세를 해 온 서울시는, 취임초기부터 서슬 퍼런 행정감사를 동원해 트집을 잡았고, 시민불안을 조장하는 사실왜곡의 언론플레이에 골몰하며 도농상생공공급식의 취지를 폄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 2016년 서울시민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밥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수많은 시민사회와 서울시 행정이 모여 숙의하고 토론하여, 성장기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로 만들어진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도농상생공공급식이다” 며 “ . 6년만에 서울시 전체 자치구 절반이상이 참여하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확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었고, 윤석열정부의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년간 실현한 국가정책에서 2023년 우수사례로 발표한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도농상생공공급식'은 전국 최대소비처인 서울이 나서, 산지와 자치구의 1:1 매칭을 통해 단순히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며 당장의 농업 · 농촌 ·농민의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식량위기시대 식량주권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지구와 환경을미래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정책이다“고 전제하고 ” 도농상생공공급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스스로가 관리하고 운영해온 사업내용을
누워서 침밷고, 그 책임을 사업취지에 공감하여 적극 참여한 수탁기관에 전가하는 등 후안무치가 도를 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국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는 ” 이제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은 종료되고. ‘시장기업의 이윤이 보장되는 공공급식'이 2024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며 ”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스스로 약속한 최소의 것들이라도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하고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