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생태계 보전 ·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특화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전북에서 개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전북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정부 주도의 기존 생태계 보전 정책에서 탈피,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계 보전·관리로 지역주민에게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도 제공하면서 참여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5개 시군에서 철새 먹이주기 등 일부 사업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생태관광지, 천리길과 향후 추진될 삼천리길 등 생태관광과 접목하고, 녹색복원 사업과 연계한 전북 특화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전북특별법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특화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를 위해 전북연구원이 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인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며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담당자, 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수산대학교·고려대학교의 전문가와 전북의 시민단체 및 연구진 등 20여 명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시민참여 생태 및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 방안’이란 내용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국내외 정책동향 및 전주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평가 결과 도출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란 내용으로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지역에 특화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북 특별법 특례 개정 방안과 정부 정책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종합토론에서는 △ 익산시의 왕궁 자연환경복원과 연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방향 △ 전북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과 국가예산 확대 방향 △ 생태자산 보전·복원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발굴 방향 △ 지역 맞춤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논의되고,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남호 원장은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 포럼을 통해 시민 중심의 생태계 보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고, 전북의 생태관광 및 녹색복원 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