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 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보다 많은 국민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국 · 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설이 소재하는 읍 · 면 · 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시설이 없는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산림복지전문업의 매출액 향상이 예상되고, 산림복지소외자께서는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합산림복지업 인력기준을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전문업 창업 시 인건비 등 경비가 절감되고, 전문인력 포함 기준을 추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개정으로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어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고, 산림복지소외자가 더욱 편리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 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4월 5일 ‘제78회 식목일’에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녹화 유공자, 임업관련 협회·단체, 숲의 명예전당 헌정인 가족, 지역주민, 숲사랑청소년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78회째를 맞이하는 식목일은 산림 100년 비전 선포, 숲의 명예전당 헌정식, 기념식수 및 나무심기 행사로 진행됐다. 제1부 행사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하여 국토녹화에 기여한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과 사회 각 분야의 축하영상, 그리고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산림 100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제2부 행사에서는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에 대한 헌정식을 가족들과 함께 개최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3일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위원장:장태평)를 개최하여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토녹화를 성공으로 이끈 (故) 손수익 산림청장과 평생동안 산림을 가꾼 국토녹화의 숨은 영웅인 (故) 진재량 독림가를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로 선정했다. 제3부, 4부 행사에서는 기념식수와 함께 난대식물원 등 국립수목원 주요 시설을 관람하면서 국토녹화 5
산림청은 오는 4월5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만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1,060ha, 밀원수림 150 ha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 미래산림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미래산림특위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농특위의 미래산림특별위원회는 산림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언, 미래 산림비전 제시 등을 목적으로 임업 · 농업 · 환경 · 관광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3월 6일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 1년간이며, 임업 및 산촌의 현안 과제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제언하고, 비전까지도 제시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의제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9일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9명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사안으로써 위원회 운영기간 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추진해야 할 의제 발굴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임업활성화, 산촌관광추진조직 육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정책, 임업금융 활성화 등 위원들이 제안한 신규 의제 1
산림청은 꽃샘추위가 시작되고 봄의 문턱에 들어섬에 따라 나들이를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2023년 봄꽃 개화 예측지도를 3일 발표했다. 봄꽃 예측지도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진달래, 벚나무류 등 산림 내 자생하는 나무와 개나리를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번 봄꽃 개화 예측은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 그리고 지역 공립수목원 9개소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산림 15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9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강원) 광덕산, 강원도립화목원, (경기) 화악산, 소리봉, 축령산, 수리산, 국립수목원 (충북) 속리산, 미동산수목원, (충남) 가야산, 계룡산, 금강수목원 (경북) 가야산, 대구수목원 (경남) 금원산, 경남수목원, (전북) 대아수목원, (전남) 월출산, 두륜산, 완도수목원 (제주) 한라수목원 등이다. 올해 봄꽃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진달래를 시작으로 개나리, 벚나무류 순으로 개화가 진행된다. 개나리는 완도수목원 3월 20일, 경남수목원 3월 23일, 한라수목원 3월 23일 등 남부지역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달래는 제주 3월 13
산림청은 국가숲길 지정 및 동서트레일 조성 등을 통해 국민에게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숲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길 안내체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동서트레일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은 동서트레일 상징표(BI : Brand Identity)를 개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안내체계는 엠지(MZ) 세대, 외국인 등 다양한 숲길 이용자들이 친밀감을 갖도록 디자인되었고, 이용등급표시 등 정보제공에 충실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동서트레일 상징표(BI)는 충남 태안의 안면도 소나무와 경북 울진의 금강소나무를 잇는 동서트레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했다. 상징표(BI) 개발을 위하여 23.2.2.∼2.24일까지 일반 국민, 숲길관계 법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 4,397명 중 48.9%가 선택한 솔방울 모양을 동서트레일 상징표(BI)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상징표(BI)는 동서트레일을 대표하는 소나무(안면도소나무, 울진금강소나무숲, 속리산 정이품송)의 솔방울을 상징화하여 솔방울 안에 동서트레일을 의미하는 길을 그려넣었으며, 솔방울의 나누어진 네 부분은 각각 하늘, 땅, 나무, 강을 의미한다. 이시혜 산
산림청은 지난 2.1~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2023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의 기본정책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자문을 이행하며, 청 내 국별 기능에 맞추어 기획조정 분과, 국제산림협력 분과, 산림산업정책 분과, 산림복지 분과, 산림보호 분과 등 5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는 작년 4월 구성되어 현재 70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분과위별 위원장 및 학계 · 언론 · 산업 분야 등 9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다. 2023년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장, 분과위원회별 소관 국과장,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 주요정책 및 2023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산림정책 분야별 논의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분과별 위원장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2월 1일(수)에는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 기획조정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월 2일(목)에는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 산림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022년 숲치유 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과 대형산불 대응에 헌신한 의료진과 방역 인력, 산불진화 인력 등 총 3,885명이 산림치유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료진 및 방역 인력의 소진관리와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으며, 작년 경북 ‧ 강원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진화대, 경찰, 소방 등 재난대응 인력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약 8,378명이 참여해 지원을 받았다. 2022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감염병 대응 의료진 1,219명, 방역 인력 1,005명, 산불진화 인력 683명, 사회복지종사자 978명 등이다. 지난해 숲치유에 참여한 사람들의 체험 전후 비교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정서 안정 및 스트레스 개선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사회복지종사자 1,077명의 숲치유 체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정서안정 점수가 18.68점 개선되었고, 스트레스 상태 분석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정서안정 분석 은 참여 전 60.03점에서 참여 후)78.71점(31% 개선 효과)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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