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친환경 농업 먹거리 진영이 지난 12일 국회 정문앞에서 농정 대전환 기자회견을 갖고, “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하라 ! ” 란 내용을 담아 10개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 기후위기로 인해 봄부터 시작된 냉해 피해와 50여 일간 지속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농업현장은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으며, 코로나 팬 데믹이 지속되면서 먹거리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 하면서 ”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7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넷 제로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정책인 농업과 먹거리 대책은 전무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 그동안 먹거리 단체가 주장해왔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GMO 완전표시제 실시, 먹거리 기본법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지원,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확대 등 무엇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고 하면서 “ 정부가 제출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안은 555.8조원 (20년대비 8.5% 증가) 이나, 농식품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 이하인 2.9% 증액에 그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추가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 등 먹거리 불평등 극복해야
이날 조완석 전국 먹거리 연대 대표 (한살림 이사장)는 “ 기후위기로 인한 코로나 팬더믹, 자연재해 빈발,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며 “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먹거리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먹거리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업 먹거리 단체들은 우리의 요구를 통해 △ 국가 먹거리종합전략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 △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먹거리 보장할 것 △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확대 할 것 △ 국민 알권리 보장.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할 것 △ 중앙정부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확대할 것 △ 군대, 병원, 관공서 등 친환경공공급식 예산 확대할 것 △ 가정, 학교, 지역사회 식생활교육 확대할 것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것 △ 친환경쌀 공공비축미 확대하여, 군대에 공급할 것 △ 친환경직불금 지속지급할 것 등 10개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 단체는 농민의 길, 전국 먹거리 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 반대 전국행동 및 소속단체 등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