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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먹거리 졸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

9.24. 전세계 동시 기후파업의 날], 농민 먹거리단체 공동기자회견

 

  농업․먹거리단체가 전세계 동시 기후파업의 날 (9월24일)을 맞아  ‘농업 ·  먹거리 졸속 대책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 · 먹거리 단체들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농민과 먹거리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로 재구성 할 것 등을 8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으로 농업 현장은 생산 피해와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며 ”며, “ 곡물자급률 21%로 먹거리 체계의 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탄소중립 및 기후정의실현은 전 인류적 과제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문재인 정부는 작년 한국형 뉴딜 정책 수립과 2050년 넷제로 추진을 천명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하면서 “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농업 · 먹거리 진영은 철저히 소외되었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조차 탄소 중립의 핵심 분야인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기후위기 심각성이 결여된 졸속 대책이었다” 고 지적했다.

이세우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 그동안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 식량자급 확보방안,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먹거리 전과정 탄소배출 평가 및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 수입농산물 대책, 공장식 축산 및 농지 훼손 태양광 문제 해결 등 핵심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며 “ 하지만 ,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 부처 어느곳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담아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먹거리 단체는 전세계 동시 기후파업의 날을 맞아 △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농민과 먹거리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로 재구성 할 것 △ 2050년 이전 탄소중립 완전 달성 시나리오로 전면 재작성할 것 △  온실가스 주범 수입농산물 축소하고, 국내 식량자급 확보 방안 마련할 것 △ 식량자급 위협하고, 농촌 갈등 일으키는 농지 훼손 태양광 설치 중단할 것 △ 수입, 생산, 소비, 폐기 등 먹거리 전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 △ 화석연료 기반 비료·농약 감축하고, 친환경농업 확대할 것 △ 공장식 축산에서 친환경․경축순환농업 관점으로 축산정책을 전환할 것 △ 자본과 기술 중심에서 농민과 시민이 주체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할 것 등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농업 먹거리 단체는 아래와 같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 :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토종씨드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경남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준) 충북먹거리연대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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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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