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곡위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15일 기준 `21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백83만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9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예상 생산량은 전년보다 32만톤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하였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년의 경우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으로 통계청 예상 단수 (500kg/10a)와 실제 단수(483kg/10a) 간 차이로 예상 생산량(363만톤)과 실제 생산량(351만톤) 간 12만톤 차이가 발생했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나, 11.15일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통계청)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할 예정이다. 올해 산지쌀값은 수확기 초기 햅쌀 수요,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중만생종(전체 재배면적의 91.5%)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매입(35만톤)과 함께, RPC․DS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3조원(정부 1.2조원, 농협 2.1)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 벼 출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쌀 최종 생산량(11.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라 ‘수급안정제도’ 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쌀값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되, 관계부처 협의,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병충해, 흑수 등에 의한 피해벼는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하고, 재해보험 가입 피해농가에 보험금을 지급(11월~)한다.
또한, 병해충 발병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9.29~, 농진청)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쌀 최종생산량 확정(11.15일 통계청 발표) 및 수확기 산지쌀값 등을 감안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