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1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6℃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2.9℃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 尹정부 지방시대, 시도협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 -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8기 첫 총회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현안논의 후 제16대 임원단 선출이 이어졌다.  신임회장에는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대되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제18~20대에 걸친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 경상북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중앙정계에서 활동하였으며, 국회에서 동서화합포럼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을 창립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에서 여당간사를 역임하는 등 영호남상생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이슈들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철우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거만 하는 지방자치이다. 중앙정부의 간섭과 한계가 분명한 자치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내 집 앞 소나무 한그루조차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쓰임의 목적이 분명한 재원 속에서 지방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다. 저출산 저출생 속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한다.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규정에서 법령규정으로 , 참여부처도 당초보다 줄어들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들을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 회의의 운영주체도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시도협 사무처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지방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시절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 1월 시행되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시도협 회장이 부의장(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참석하는 만큼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잘 반영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의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는 8월 19일부터 시작되며, 다음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약 1년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