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무관세 카드를 들고 나온 가운데 물가안정 효과 없는 수입농축산물 무관세 남발을 당장 중단하라는 축산관련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4만5천톤의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 내용이 알려지자 물가를 이유로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농가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 발표를 통해 “ 이번 무관세의 배경은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물가안정 및 물가 상승 압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지만, 인건비, 에너지비, 원부재료 가격 모두 오르는 상황에 돼지고기만 관세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다” 며, “사실 작년에도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실패한 정책일 뿐 아니라,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은 연중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 결국 추가적으로 들여오는 수입물량은 수입육 시장만 확대하고, 한돈가격만 하락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특히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료값 등 경영비 급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며 “. 한우의 경우 1마리당 67만원, 육우의 경우 139만원 손실을 보고 있으며, 돼지 또한 사료값이 전년대비 20.6%나 상승하며, 비육돈의 순수익이 16.6%나 줄며 크게 악화된 상황인 가운데 이런 상황에 축산업 경영안정 대책 없이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수입 돼지고기를 들여온다면 이 땅의 축산농가는 다 죽으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세희 한돈협회회장은 “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는 국내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말 신중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물가안정 효과도 미비한 무관세를 남발해 국내 농축산물 기반이 한번 무너진다면 다시금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 정부는 잘못된 수입 농축산물 장려책인 할당관세 무관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중단해, 생업을 포기하고 분노로 가득한 축산농가들을 마주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