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화)

  • 구름조금동두천 19.7℃
  • 맑음강릉 23.4℃
  • 구름많음서울 21.8℃
  • 구름조금대전 20.4℃
  • 맑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2.2℃
  • 박무광주 21.2℃
  • 구름많음부산 23.7℃
  • 맑음고창 19.7℃
  • 구름많음제주 22.8℃
  • 구름조금강화 19.9℃
  • 맑음보은 18.9℃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20.6℃
  • 구름조금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21.9℃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 …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예산 '확충' 등

- 농식품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수준인 5.6%
- 농업직불금 3.1조 원 등 국정과제 이행 및 성과 창출에 중점 편성

  논물관리 · 저메탄사료 급이 등 농가의 탄소 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되며, 경관 보전직불금이 확대되는 등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예산이 확충된다.  특히,  소농 직불금 10만원 인상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업인력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은퇴 직불제 도입 등 농업 직불제의 소득 안전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밥쌀 생산량 감축 및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대비 5.6%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문 예산 추이는 지난 ’21년 16조 2,856억원에서 ’22년 16조 8,767억원, ’23년 17조 3,574억원으로 매년 미미한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 · 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 · 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 · 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 · 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여 점증주의적 · 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 · 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 ·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 강화.

 

 소농직불금을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 ( 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 99억원 → 168억원)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 ( 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 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 ( 9천명, 20억원 → 3만명, 43억원)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12만명, 32억원)를 신규 도입했다.

 

둘째,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 지원 확대.

 

전략작물직불 논콩 · 가루쌀 단가 인상( 100만원/ha → 200), 면적 확대( 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 ( 223억원 → 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 40만톤, 1조 4,077억원 → 45만톤, 1조 7,124억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셋째,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뒷받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 (4천명, 551억원 → 5천명, 943억원) 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 (1,875ha, 7,650억원 → 2,500ha, 1조 700억원)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규 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신규 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5억원/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넷째,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 → 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 → 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 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 → 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 → 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다섯째, 수출 및 공적개발(ODA) 확대하여 국격 제고.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 · 판매조직 지원(875억원 → 946억원)과 농기자재 · 지능형농장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 → 66억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톤, 519억원 → 10만톤, 1,120억원), 케이(K)-라이스벨트(1개국, 5억원 → 7개국, 123억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10억원) 등 공적개발(ODA)을 대폭 확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하여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 며 “ 정부 내에서도 농업 · 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대한민국 대표 농어민단체 1천여명 모여 19일 면세유 토론회 열린다
면세유 정책 토론회를 위해 1천여 명이 넘는 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오는 19일 (월) 오후 2시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임엄인총연합회를 비롯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 국내 대표적인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이 공동주관하여 개최된다. 연간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제도인 농림어업용 면세유는 지난 ‘86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장되어 왔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5년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장소가 서울이 아닌 충남도청소재지 (예산군·홍성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서온 홍문표 의원에게 면세유 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고려된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한국마사회, 산림복지진흥원과 MOU 체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9일 과천 소재 본사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 남태헌)과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범위 공유, 협약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상호협업 ▲ 한국마사회 임직원 및 가족대상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 한국마사회 고객 대상 건전화 사업 분야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각 기관의 다양한 자원과 전문지식의 공유로 상호 업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마사회 ESG경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다”며, “상호협업을 통해 기획된 가족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마사회 직원과 가족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중독치유예방이 필요한 국민의 몸과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 기관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