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수)

  • 흐림동두천 19.8℃
  • 흐림강릉 20.1℃
  • 서울 19.8℃
  • 대전 20.7℃
  • 대구 22.2℃
  • 울산 22.8℃
  • 광주 24.4℃
  • 부산 24.7℃
  • 흐림고창 24.3℃
  • 흐림제주 31.0℃
  • 흐림강화 19.8℃
  • 흐림보은 20.6℃
  • 흐림금산 20.5℃
  • 흐림강진군 28.0℃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5.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농업·농업인의 정의,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 현행 농업․농업인 정의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현실 반영 어려움 지적 多
○ 정의 재정립 위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지역별 순회간담회
- 5개 광역도 중 경기도에서 첫 번째 개최

 

  농업, 농업인의 정의가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재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와 함께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농어업위의 지역별 순회간담회로 경기도에서 처음 진행됐다.

 

현행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인을 경지 면적 1,000㎡ 이상,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 원, 90일 이상 농업 종사,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의 범위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민기 전환랩상생협동조합 이사장은 “ 농산업의 외연 확대와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와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민기 이사장은 “ 경영체인 ‘농가’와 종사자인 ‘농업인’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직접지불 수급자격, 농지 소유자격, 조세 감면 범위 등 정책·제도 운영에 혼란이 야기된다”며 “농업의 정의도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업 수준에 머물러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대체식품 등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30여 명의 경기도 농민단체와 현장 농업인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 비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이나 농업경영체 편법 분할등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짜 농업인에 대한 기준 조정 또는 상향은 필요하다" 고하면서도 " 이로 인해 다수의 영세 소농이나 청년농 등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정현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은 “진짜 농업인 구분을 위한 기준을 상향해 진짜 농업인 지원을 늘리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농업인 수를 줄여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며 “면적,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고 부정으로 등록하는 세력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양윤식 농업인은 "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임대차계약 문제로 농업경영체 등의 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호가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말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 “그 시작으로써 경기도 내 지역․품목․규모․세대별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농어업위의 현장간담회는 제주, 충남, 전남, 경북 순으로 10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주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2023「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발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한농연에 따르면 연초부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컸던 데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가격 강세 지속 등 생산비 부담도 계속됐다. 여기에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TRQ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갈등이 잦아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농연은 21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 농가경제 실태 점검 및 정책지원 확대 ▲ 기후위기 대비 농업 재해대책 재정비 ▲농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 확립 ▲ IPEF 참여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점검 ▲ TRQ 수입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 등 농정 5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 이번 국정감사는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며 “ 일회성 가십거리가 아닌 농업정책·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생태/환경

더보기
전국 1만여 친환경농업인, 유기농 실천 결의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가 지난 8일 전남 해남 우슬공원에서 개막됐다. 이번 대회는 ‘친환경농업의 힘찬 비상! 한국농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슬로건)로 1박2일 간 진행됐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강용)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형로)에서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해남군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 참석한 전국 1만여 친환경농업인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친환경농업 비전 제시와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확산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개막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윤재갑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명현관 해남군수, 유장수 전남친환경농업협회장, 각 시도 친환경농업협회 회장과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를 비롯해 회원 및 가족 1만여 명이 참석해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전국대회는 친환경농업 비전 선포식 및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친환경농업발전 유공자 35명 표창, 전국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홍보관 운영과 농자재 등 전시·판매, 친환경농산물 시식 및 홍보 부스 운영, 초대가수 축하공연, 명랑 운동회, 해남 대흥사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한국마사회, 산림복지진흥원과 MOU 체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9일 과천 소재 본사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 남태헌)과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범위 공유, 협약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상호협업 ▲ 한국마사회 임직원 및 가족대상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 한국마사회 고객 대상 건전화 사업 분야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각 기관의 다양한 자원과 전문지식의 공유로 상호 업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마사회 ESG경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다”며, “상호협업을 통해 기획된 가족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마사회 직원과 가족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중독치유예방이 필요한 국민의 몸과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 기관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