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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업인 행세로 ‘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 특혜

-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발표 -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정부의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특히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천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다.  지난  2018년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eed in Tariff: FIT) 매입제도’는 20년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 확산을 촉진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발전소는 총 5만 9,021개이며, 설비용량은 총 378MW로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이 밝혔듯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등록 신청을 '셀프 접수'하고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준 것이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실현을 위해  추진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점이  나타난 것이다 " 며 " 농촌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농업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가짜 농업인들의 태양광 사업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A)은 '이슈 플러스'를 통해 ‘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작물과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촌형 태양광’과는 달리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경작 병행이 가능한 형태이다. 

 

현재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없으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전력 판매 가격,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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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산 민간재고 5만 톤 매입, 식량원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원조 물량 확대와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년 식량원조 물량 10만 톤 중 올해 대비 증가한 물량인 5만 톤을 민간 재고 물량을 매입하여 원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G7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를 내년부터 1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증가된 물량 5만 톤을 민간재고 물량을 활용하면 국격 제고와 함께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과 관련, “ ’23년산 쌀의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농협의 매입물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이 산지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년에 비해 매입량이 많고 쌀값이 많이 하락한 지역의 농협 재고물량을 내년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여 수확기 산지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쌀값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쌀값 안정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식량원조용 물량을 배정하여 재고부담을 낮출 계획이며 내년 4월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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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과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목재 이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하천, 유보지 등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 목재 제품 기술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남는 땅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도시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다” 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목재 이용과 도시숲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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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등급제로 꿀 의심제로!’ 믿고 사는 천연 꿀 소비 행사 열렸다
“꿀 등급제 표시 덕분에 천연 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11월 30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꿀 등급제 홍보 및 천연꿀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다. 꿀 등급제는 과학적인 품질분석과 검사로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품질 좋은 꿀을 구입할 수 있고, 나아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내산 천연 꿀의 품질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홍보 행사는 올해 12월 중 본 사업 시행 예정인 꿀 등급제와 국내산 천연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사장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국내산 천연 꿀이 전시 및 할인 판매됐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등급 판정받은 꿀을 시식하며 꿀 등급제를 개념을 알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등급판정 받은 꿀 제품의 QR코드를 스캔해 이력을 조회하는 이벤트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등급판정 받은 천연 꿀 제품에는 등급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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