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3(화)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0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 성과를 농업인‧국민과 공유하여 직접 평가받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정책공유의 장이다. 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이 고령화와 인구감소, 소득정체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국민의 정책 제안과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비대면과 디지털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농정의 틀을 세우고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농정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끊임없는 소통으로 답을 찾아 농업에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실천 농경지에서 희귀식물 2종 출현한것으로 나타났다.(경북 문경)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대상지 추가 확대 예산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신규예산확보를 통해 지난 ’19년 5개소로 출발, ‘20년 20개소로 확대 도입 시행하던 것이 내년도에 신규대상지 정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가. 물론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생태 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갈망하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친환경농업 진영에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도입한 것이 아니다. 도입 경과 및 사업목적, 그리고 많은 준비과정 등을 거처 시행한 것이라 친환경농업 진영의 분노를 더더욱 사는 이유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관리기반 조성 ’16년 3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16~20)”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확산방안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기본방향, 주요 모델(안) 및 단계별 도입방안 등을 수립했다. 이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전문가 T/F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친환경 먹거리 관련단체들이 지난 6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 등을 담은 농업예산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농정전환을 구호로만 떠돌고 있고 정작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며 ” 기후위기와 코로나 등 우리 사회가 격고 있는 대 혼돈의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먹거리 안정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아닌 농업예산 삭감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 수립할 것 △ 국회는 전체 예산 중 농식품 예산비중을 최소 4% 확대할 것 △ 공익형직불제 도입에서 소외된 친환경농업직불 예산확대할 것 △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축산물 소비촉진 예산을 확대할 것 △ 미래세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과 먹거리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에산을 대폭 확대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친환경먹거리 진영은 오는 14
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제2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을 연내에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목)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22차 목요대화를 개최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목요 대화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국민 먹거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11월부터 벼‧밭작물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재개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지원대책은 △ (영농재개) 살충제‧영양제 등 할인 공급, 농기계 수리지원, 복구지원 일손돕기 등 △(금융지원)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상환연기, 신규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재해보험금) 과수,원예시설 보험금 旣지급(9.28), 벼‧밭작물 보험금 지급(11월)△(피해벼 수매) 흑백수, 수발아 등 피해벼에 대해 매입 추진 등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지난달 31일 토요일에 광주․전남혁신도시 인근 가족 20여명을 대상으로「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실」은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 가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연 1 ~ 2회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심신을 농촌체험활동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했다. 이번「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실」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부모 및 자녀에게 로컬푸드 및 바른 먹거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담양 무월마을”을 방문하여 단감따기, 소이캔들 만들기, 떡만들기 등 건강한 농촌체험 활동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교육원은 이번「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실」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 및 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앞으로 농식품 정책을 홍보하고 농촌을 쉽게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 및 주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체험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
위성곤 의원등 10명 국회의원이 선택형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경작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성곤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대표발의안 법률안은 기존 농산물직접지불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된 바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도서ㆍ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함으로써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위의원은 제주도 본 섬을 포함한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의 합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을 넘어서는 등 조건이 불리하여 국가의 책무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선택형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10월 30일(금),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를 다룬『지표로 보는 이슈』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식품자급률(Food Self-Sufficiency Rate)은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수준을 계산한 지표로, 정부는 식품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제7조와 제14조에 따라 5년 주기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 결과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식용 목적의 식량자급률은 1995년 이후 급격히 감소 추세이며, 1990년 이후 곡류 외 자급률도 계란을 제외한 동·식물성 식품 모두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22년도 식량 및 주요 식품자급률 목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목표 대비 2018년 자급률의 달성도는 대부분 80% 이상이나 밀(7.1%), 옥수수(8.5%), 콩(13.9%)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식품자급률의 구성요소인 국내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식량의 생산 이후 보관·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감량과 통계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 사료
김영진 등 12명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국립농업박물관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진 의원 (더불어 민주당, 경기 수원시병)은 오는 2022년 개관 예정인 농업 분야 최초의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하는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안발의 했다. 국립농업박물관 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는 기관으로서 공공법인으로 설치하고자 함(안 제2조). △ 박물관은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수집ㆍ보존ㆍ관리하고 전시ㆍ체험시설 등의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안 제5조) △ 박물관은 관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와 감사는 정관에 따라 임면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박물관 사업 및 운영을 위해 필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농업 · 먹거리 단체가 농업환경프로그램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해 향후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업 먹거리 연대단체는 지난 28일 호소문을 통해 “ 2021년 정부 예산(안) 수립에 앞서 해당 부처 예산검토과정에서 ‘환경보전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반영이 제외되어 현재 검토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 고 하면서 ” 농업의 회생과 기후위기 시대 농업정책방향으로 공익형직불제 확대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농업현장의 실천프로그램인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의 확대해야 한다는 라는 것을 호소 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 농업환경프로그램은 지속적 확대계획에 따라 신규사업 공모가 안내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동 사업의 신규마을 지원 예산의 삭감은 사업의 중단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업은 공익직불제와 함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양대 축인 핵심정책으로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감축 등이 목적이다“ 며 ” 이를 위한 마을 단위의 이행 프로그램이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업먹거리 연대는 “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은 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횡성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제공 시범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품목 등 관심 정보를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입력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귀농귀촌 희망자는 관련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수집하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역‧품목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관심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농식품부는 작년 말부터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개편하여 회원 가입 시 희망 지역, 재배 품목, 농지, 주거, 일자리 등 관심 사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모집된 회원은 현재 1만여 명에 이르고, 2022년까지 5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의 DB를 해당 지자체가 종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받아서 분석·활용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했다. 강원 횡성, 충북 괴산, 전남 고흥,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 생태보전, 경관보전 등)을 회복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관련자료 :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참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소유”를 금지하여, 헌법적 가치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대상 / 2020. 3. 26. 기준)으로 작성하여,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자료를 기초로 한 것, 해당 조사 시점 이후의 취임, 퇴임,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의한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10.7%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200명), 지방자치단체 27.9%(전체 1,862명 농지소유자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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