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수확기에 매입 후 미곡종합처리장 (RPC)과 건조저장시설 (DSC)에 보관 중인 2022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12만 8천톤 전량을 인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편의를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 매입량 중 일부를 산물벼 (건조되지 않은 수확 상태 그대로 매입한 벼)로 매입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건조하여 보관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전부 인수하거나 일부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물벼 전량 인수 결정에 앞서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원활한 원료곡 확보를 위해 6월부터 온라인 ‘조곡중개센터(농협양곡)’를 통한 산지유통업체 간 조곡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곡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를 통해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촌진흥청 (청장 조재호)은 농업과 농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새싹기업 (스타트업)의 자생력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1과(科) 1새싹기업’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기술을 개방, 공유함으로써 관련 새싹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농업, 농산업 분야의 변화를 선도할 유망 새싹기업을 모집하고, 최종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개발 관련 업체 2곳(메타파머스, 로보트웍스) △축산물 이용 관련 업체 2곳(노바락토, 청춘목장) △발효가공 식품 관련 업체 1곳(이유박스)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와 발효가공식품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는 올해 12월까지 이들 업체와 연계해 사업화를 돕게 된다.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실은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전, 지도하면서 업체가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실과 업체와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업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10일~11일 우박으로 발생한 농업분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긴급방제 및 응급 복구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박으로 인해 경북, 충북, 강원, 전북 등 지역에 과수,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 1,185ha의 피해가 집계(6.12. 13시 기준)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에서 집계 중이므로 피해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응급복구지원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6월12부터 23일까지 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품목별 전문가(5개반 100명)구성하여 긴급 병해충 방제, 과수 수세회복 및 이듬해 결실관리 등 안정생산 현장기술 지원에 나섰다. 농협은 피해농업인에게 영양제, 살균제, 시설자재 등을 지원하고, 과수 적과, 피해작물 제거 등 응급 복구에 필요한 일손돕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 지급도 서두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독려하고, 6월 말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피해가 큰 농가
농지 이용계획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에 있어 계획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와 계획적 농지전용으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농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계획 수립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농지 이용계획 운용을 보다 내실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이용계획 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 농지전용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인지를 고찰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연구를 진행한 채광석 연구위원은 “현재 농지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는 사실상 형해화되어 아무런 구속력 없는 페이퍼 플랜(paper plan)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별 농지보전 계획과 연계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지침에서는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고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 (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 (86.1%), 장미 3건 (3.8%), 거베라 2건 (2.5%), 국화 2건 (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 (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정부가 국산 및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밀 생산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밀 산업 육성법」을 제정(2020년 2월)하고,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20.11월)·추진하는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4월 현재, 국산 밀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산 밀 재배면적 (2020. 5,224ha → 2023p. 12,000)과 생산량(2020. 16,985톤 → 2023p. 50,000)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 유통 · 가공 및 소비 활성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비축을 매년 확대(2021. 8천톤 → 2023. 20)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5만톤 매입을 목표로 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밀과 콩 · 가루쌀을 이모작 시 1ha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시행하여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및 국산 밀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2023년부터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다양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0만 톤의 가루쌀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 및 시설 ·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가루쌀 재배에 익숙하지 않고, 가루쌀이 일반 쌀과 달리 식품 원료로 사용되므로,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 ·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도에 가루쌀 재배단지 2천 헥타아르(1ha = 1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재배단지를 1만 헥타아르(ha)로 대폭 확대한다. 2024년에 가루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는 농업인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이 30 헥타아르(ha) 이상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다. 벼 재배면적이 3천 헥타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내외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내부는 물론 다른 정부 기관, 지자체, 업계 등 외부 조직과의 횡적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융복합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R&D)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미래농업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농업연구개발 혁신전략’을 수립 · 발표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가 당면한 핵심 농업 현안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혁신전략팀’의 주도 아래 융복합협업이 필요한 국가 임무 중심 정책 주도형 ‘종횡무진 프로젝트’ 5가지를 선정했다. 또 다양한 전문가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신기술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유레카 프로젝트’ 6가지도 선정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융복합협업 프로젝트는 기존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체계와는 업무 추진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기존 연구체계에서는 연구사업, 기술보급사업, 정보화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연구사업이 종료된 뒤에 기술보급사업이나 정보화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4월 24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보장 병해충 7종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이다. 2022년에는 약 26만 7천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5천 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받았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했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의의 건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입장이다. 특히,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지자체 8곳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자로는 청주시, 서산시, 진안군, 함평군, 영천시, 함양군, 합천군, 제주도 등 8곳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2019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45곳으로 확대됐다. 그간 선정 지자체(누계)는 (’19) 9곳 → (’20) 17 → (’21) 27 → (’22) 37 → (’23) 45 곳 등이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23~’27) 16개 사업, 총 136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직매장 지원(35억 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30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15억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5억 원), 저온 유통체계구축(14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8억 원) 등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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