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주최로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긴급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쌀 생산자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벼 전국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경북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쌀값 보장 대책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쌀 생산자를 대표해서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서 쌀 생산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박서홍 농협중앙회 양곡담당 상무, 이보형 농협 벼 전국협의회장, 문병완 농협RPC 전국협의회장,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농정당국의 노력으로 쌀값이 20만원대를 회복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10월10일~12월31일 까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 · 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 · 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원 이상에서 최근 2년 연평균 2,400만원 이상(제조업 등 타산업은 2,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밥쌀 소비 감소,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매입하는 가루쌀(품종명: 바로미 2) 11천 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하여 생산농가 · 식품업체 · 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산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루쌀 검사 규격을 9월초에 마련했다. 검사규격은 구체적으로 제현율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하여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 미만으로 하였고, 수분은 14% 이하, 타품종 혼입율은 3% 이하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관원 대강당(9월21일)에서 농관원 전국 검사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가루쌀 추진현황과 방향 설명, 공공비축 가루쌀 매입 검사요령, 가루쌀(벼, 현미, 백미)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별 지원에서 별도의 자체 교육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
소득이 높은 작목은 촉성오이, 시설가지, 시설딸기 등 시설작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아르(1,000m2)당 소득을 보면, 촉성오이는 1,803만 원, 시설 가지는 1,293만 원, 시설딸기는 1,270만 원으로 조사된 것이다. 노지 작목 중 노지포도는 690만 원, 블루베리는 519만 원, 노지 생강은 496만 원 등으로 소득이 높았다.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에 생산된 50개 농산물의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단위면적당(10아르) 소득은 식량작물 7%, 시설과수(포도) 6% 감소했으나, 화훼(시설 장미) 72%, 노지채소 26%, 시설채소 17%, 특용·약용 11%, 노지과수 3% 등으로 증가해 평균 소득률은 48.2%(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를 기록했다. 촉성오이는 기온 저하, 일조량 부족으로 초기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내한성과 정품 과율이 높은 다수확 품종 재배로 수확량을 유지해 3년 연속 단위면적당 시설작목 중 소득 1위를 차지했다. 노지포도는 봄철 저온 피해가 적었고 생육기 작황이 양호해 수확량이 증가했으나, 착색기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가 떨어져 농가
배수시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303억원 증가한 1조 8,152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장마 기간 중 평년의 2배에 달하는 극한 호우로 배수시설이 없는 저지대 농경지뿐만 아니라,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도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낮은 설계빈도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설치된 지 오래된 저수지도 상류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토사의 퇴적으로 물그릇이 작아지고,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홍수 조절 능력이 미흡하여 일상화되는 기상 이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극한 자연 재난에도 안전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상습침수 농경지를 조기 해소하고, 노후 저수지의 홍수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대응능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확충하고(3,703억원→4,535억원), 설치된 지 30년 이상 노후된 배수장의 성능개선(198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아울러 저수지 등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5,548억원→6,132억원) 및 저수지 물 그릇을 키우기 위한 퇴적토 준설 (30억원→
농촌진흥청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 (1조 2,547억 원)보다 13.5% 감소한 1조 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통한 농업ㆍ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 향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농업ㆍ농촌 현안 중심으로 과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청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영역은 농식품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① 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 원 ② 탄소중립 · 기후변화 대응 828억 원 ③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 원, ④지역농업 활성화 925억 원, ⑤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 원을 편성했다. ① 기초 식량주권 확보(504→548억 원) 무인기(드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부산항 허치슨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28일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 수행)에서 붉은불개미 50마리(일개미)를 발견하여 발견지점 반경 5m 이내 출입통제선과 방어벽 설치, 발견지점 반경 50m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277대)는 이동 제한하고 소독 후 반출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8월 29일부터는 예찰트랩 확대 설치(800여 개), 육안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환경부, 상지대학교 등 5명) 등을 통해 이번 붉은불개미를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의심개체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 054-912-0616)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5주간)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추석 명절 시기 거래량이 많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품목별 주산 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메론, 감, 자두, 밤, 대추, 시금치, 도라지 등이다. 올바른 농약 사용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향후에도 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시군별 맞춤관리, 부적합 발생 농업인 대상 1:1 교육 등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김장철 등 특정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대파대 ‧ 입식비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품목 단가 인상과 농가별 피해 규모 등을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가의 주 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 ‧ 확대 방안에 따르면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 ‧ 종자대 ‧ 묘목 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10개 품목은 시설의 경우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와 노지의 경우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등이다. 또한,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며,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
7월 중순 집중호우 및 8월 태풍 등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던 원예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전환된 가운데 앞으로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한 현재의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가 밝힌 주요 원예농산물 소비자가격 동향(단위 : 원, %)을 보면 먼저 배추․무의 경우, 현재 작황이 양호하고 봄철 저장물량도 여유가 있어 8월 중순 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형성(배추 12.0%↓, 무 7.0%↓)되고 있다. 다만, 8월 상순 대비 10% 남짓 상승하였는데 이는 배추 ‧무의 계절적 특성으로 8~9월은 가격이 연중 가장 높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온․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병해 등 발생이 높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급 불안 시 농식품부는 비축 물량(8월 16일 현재 배추 5.8천 톤 (전년비 107.1%↑), 무 2.5천 톤(전년비 212.5%↑)) 및 계약출하 물량(8월 16일 현재 배추 39천 톤, 무 42천 톤) 등을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양파는 생산량(중만생종 1,025천 톤, 전년비 1.6%↓)이 전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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