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계획 ' 이 제대로 수립될 것인가. 향후 어떤 목표와 내용 등을 담아 친환경 농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가. 최근 친환경 농업인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조만간 공개될 제 5차 대책에 대해 관심이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 농업 · 환경 · 먹거리의 균형 발전 ’으로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전반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핵심정책 수단으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 더욱 그렇다.
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은 5년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제7조)하고 있다. 제4차 계획 (‘16~20년)이 곧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제5차 계획 (‘21~ ’25년) 수립을 위한 세부 검토 및 논의에 들어가 오는 12월 주요 정책과제를 토대로 5개년 계획 총괄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6~11월, KREA)과 정책 비전 목표 · 설정, 제도개선 등을 포괄하는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급 기획단 구성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진영에서도 2차에 걸쳐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대책 회의를 갖고, 중점과제 등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이들은 친환경 농업 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가 향후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 및 예산이 도입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그동안 정책성과 가져와
친환경 농업정책은 제1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계획 (‘01~’05)이 실시한 이후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10년까지 친환경 실천 농가 및 인증면적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도 점차 줄었다는 평가이다. 시기별로 기존 계획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 환경 및 사회수요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정책적으로 친환경 농업의 정의를 본래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생태 환경보전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과정 중심의 인증제 개편, 친환경 가공 활성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 활성화 기반 구축 등 등..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은 긍정적 평가이다. 문제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다.
친환경 농업 진영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 결여, 인증제도 및 관리제도 허점, 인증 고비용 구조의 친환경 농업, 새로운 판로 · 수요 창출 미흡, 수입원료 의존 취약한 유기 가공품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농정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수단, 친환경 농업의 중장기적 역할 재정립 수립 계기
그러나 이번 ’ 5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 ‘의 주요 핵심은 ' 친환경 농업정책 '으로 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
농업 · 환경 · 먹거리의 균형 발전 ‘으로의 농정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수단으로서 친환경 농업의 중장기적 역할 재정립을 수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친환경 농업이 농정의 틈새 정책에서 주류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내용 및 제도, 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과‘ 도 이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부 처 내에서 현실적 정책 추진 과정 및 조직체계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고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고 공익적 가치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해 왔지만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정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농업환경정책을 공익적 기능 확충의 시발점으로 삼는 정책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환경정책은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농업환경보전 영역에서 농업환경의 공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형 정책 틀로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내에서는 통합된 농업환경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사실, 친환경 농업의 경우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중 사회 ·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많다. 관련 정책은 공급자 측면, 농업인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농업 정책목표 방향이 특정한 생산요소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친환경 농업 정책은 그간 농약 및 비료의 사용을 줄이는 방식의 접근을 넘어 생산방식과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어야 환경 부화를 줄일 수 있는지 , 그리고 생태 환경을 어떻게 살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체계를 어떻게 할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공익적 기능 확대, 정부의 농업환경 보전관리 기능 강화
정부도 제5차 대책을 수립하면서 인증중심의 친환경 농업 정책을 탈피하고, 농업 전반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정부의 농업환경 보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정부의 농정 핵심 사업 인 공익형 직불제도와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생태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올해 시행과정에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기본형 중심으로 농정 패러 다임 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문제는 선택형 직불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친환경 농업분야가 어떻게 확대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4차 대책에 의거, 도입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은 나름대로 의미와 성과를 가져 왔지만 공익형 직불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공익형직불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연계 추진할 것인가, 확대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환경의 개념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하거나, 여전히 협의의 환경개선 프로그램이 대다수로, 경관, 유산, 생활환경 영역에서 세부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제시가 미비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농업환경 부문의 직불성 프로그램은 농업환경보전직불로, 농업경관 및 생활환경 부문은 경관직불의 세부사항으로 재편 추진, 사업형 프로그램은 별도 추진하되 필요에 따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예산당국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관계정립을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을 계속 확대할 수 있다.
유기농 3.0 ’실현, 유기농업패러다임 전환 재 정립
‘유기농 3.0 ’실현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 중요한 과제이다. 유기농업은 지난 45년간 주류 농업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주변 농업에 머물러 있었다. IFOAM (국제유기농업연맹) 은 지난 2015년 3.0 선언을 통해 유기농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했다.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 유기농으로 전환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유기농 2.0 이 건강, 생태, 배려, 공정의 4대 원칙을 모두 충족 시키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규칙과 규제로 유기농업의 보급을 미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주 요인이다. 즉, 유기인증은 없으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농가, 농업생태, 공정무역, 로컬푸드, 도시농업, 지역 사회운동, 소규모 가족농 등과 가교를 만드는 기회를 스스로 제약해 고립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친환경 농업 분야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현재와 같이 친환경 농업으로만 머물러 있는 한 틈새 농업으로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외연 확대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 친환경농업을 생태농업으로 전환, 외연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한국유기농업학회를 중심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생태농업과 푸드플랜, 로컬푸드, 도시농업, 지역사회운동 등 현 농정방향과 연관된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이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주류 농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도 이와 관련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유기농 3.0 ‘ 실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 팬 데믹 이후, 한국판 그린 뉴딜, 친환경농업 정책 ?
최근 기후변화와 팬 데믹 이후 친환경 농업 진영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이미 유럽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생물 다양성, 환경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영역을 포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화학비료 5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 목표로 4년간 2조달로 투자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우리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그린 뉴딜 분야에 73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해 미래 농축수산 전략은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축산체계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런 대책에서 아직 친환경농업 분야의 정책 지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 25회 농업인의 날 ’ 행사에서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농업과 농촌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체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메시지가 농업 농촌의 현장과 괴리가 많아 ' 장미 빛 청사진 '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태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시 하는 실천적 현장성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 친환경농업 진영의 위기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농업 · 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방향에 맞추어 기후 위기와 농업 · 농촌 생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중심축의 역할을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해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틈새에 머물러 있는 친환경농업정책이 이제 농정의 주류 정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제5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 대책 수립은 이런 내용 등을 담아 미래의 친환경농업 청사진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친환경실천 농업인들이 바라는 요망사항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