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KREI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날 8일 세미나에서 유장희 대한민국학술원 경제경영분과 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이 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유장희 회장은 강연에서 “ 과거 노동과 자본의 요소 투입 경제에서 디지털 혁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 시대 대응을 위해 요소 투입형에서 경제, 지적 능력, 문화, 예술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며 “ 한국은 2000년대까지 변화와 혁신을 위해 WTO, OECD, APEC 등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활용하였으나 이제는 Global Pivot State로서 세계를 선도하며 새 기회를 찾는 외향적 진출의 시대임을 국민들에게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회장은 “ 최근의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시대의 요구를 슬기롭게 수용하면 부강한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고 전제 “ 이를 위해 세계에 흐르고 있는 공감 경제를 잘 이끌 수 있는 GPS로 격상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현명한 경제 운용자들의 등장을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일 농산업혁신연구본부가 진행한 ‘농산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서대석 신산업연구실장은 ‘ 농업의 신성장 산업, 에크테크와 미래’ 발표에서 “ 농업 분야의 신산업은 산업관점에서 국내 공급 및 수요시장이 모두 영세한데다,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 수준은 비교 국가 중 8위 (최고 기술 국가 대비 76.2% 수준)로 추격 그룹이다” 며 “ 농업인 등 생산설비 및 신기술 도입의 낮은 수용성, 농업인의 범위와 개념으로 스마트팜 및 공장형 재배의 개념 등의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서 실장은 아울러 ” 미래 방향으로 생산성 향상, 신가치 창출, 지속가능 농업 기후변화 대응, 농업 범위 확대 와 생태계 조성과 산업 서비스 부문 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 R&D 및 인력 역량강화 등 애그테크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엄진영 농산업 혁신연구본부장은 ‘농업인력 부족, 대응과 미래’ 이 라는 주제발표에서 “미래 성장산업화 선도 농업경영주 육성과제로 경영체 성장단계에 따른 교육· 훈련과 현장 중심형 교육 ·훈련, 생산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훈련지원, 청년 농업인의 융복합 창업 커뮤니티 형성 지원, 영농 초기 최소한의 소득확보 지원, 스마트농업 청년 경영체 지속성 확보 기반 등의 조성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엄 본부장은 내국민 임금근로자의 농업부문 유입과제로 ” 농촌지역 특성에 따른 임금 근로자 공급체계 전환, 농업근로 환경개선, 다양한 방식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 마련, 미래를 대비하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 등을 강조했다.
홍연아 유통혁신연구실장은 ‘농식품 유통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 란 주제발표에서 “ 유통환경 변화로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문제, 소비자와 생산자의 새로운 유통채널에 대한 니즈 확대, 음식료품 및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 급증, 전체 농산물 유통경로 중 도매시장 거래 비중 감소 등으로 볼 수 있다 ”며 “ 유통 데이터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과 스마트 물류 모델 연구, 산지 유통조직 지원 및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농정연구본부가 ‘글로벌 환경변화와 한국 농정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정대희 전문연구원은 ‘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와 대응 과제’ 이 라는 발표에서 “ 한국의 통상환경 관련, IPEF 협상 참여 중이며, CPTPP 가입 신청 연기, 농산물 무역적자 확대, 세계적 K- Food 확산으로 농식품 수출 호조세, 농산물 교역에서 FTA 국가 차지하는 비중 약 80% 수준, 농식품 수출에서 FTA 특혜 관세 저조, 북한의 경기침체 및 농업 부진의 원인, 대북 제재 강화 이후 수출 급락, COVID- 19 이후 수입 급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 SPS, 무역원활화 등 규범을 통한 시장접근 확대 대응, 기후변화, 노동, 공급망 등 다양한 통상의제에 대한 대응, 메가 FTA 대비 농업 분야 관세양허 전략 수립 및 국내 대책 준비,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 확대, IPEF 역내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농업협력 플랫폼 구축, 전략적 ODA 정책 수립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명기 농업구조연구실장은 ‘한국 농업의 미래와 대응 방향’ 이란 주제발표에서 ” 국민 개개인은 원하는 가치가 다양하며, 미래에 원하는 농업의 모습 역시 다양한 것이 사실이며, 다양성의 인식과 존중, 소통 다른 가치와 생각을 지닌 상대방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다양성 그 자체와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 며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농업의 발전, 농업인과 국민의 행복한 삶이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농업 · 농촌의 미래는 ” 농촌은 도시인구의 농촌 이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 저밀도 사회, 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 혁신형 일자리, 농업인은 경제적 소득 창출과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 국민은 국민 삶의 가치증진과 농업 농촌 가치 제고에 대한 공감 지원 등을 제시했다.
둘째 날 9일 세미나는 로돌포 나이가(Rodolfo M. Nayga)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 회장이 ‘다가오는 인구 절벽: 농업 및 응용 경제학 분야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했다. 이후 식량경제연구본부에서 ‘안심 먹거리,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란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졌다,
송준호 부연구위원은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 안보 대응 체계’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주요 국가 및 식량 순 수입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이나, 콩, 밀 등은 낮은 자급 수준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량 충격은 작으나 품질 저하에 따른 상품성 악화 우려, 연구개발 등으로 대응하여 농가소득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상기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규모 및 비축물량 확보방안 개선, 농지 유지하되, 논 활용 다양화로 식량자급률 제고 노력, 가루쌀 이용 확대 등으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성 식품경제연구실장은 ‘ 포스트 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와 안전관리 대응 과제’ 이 라는 주제발표에서 “ 대체식품 안전관리 대응 과제와 관련, 신 식품의 시장 진입에 대비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과 배양육 개발 법규제정 및 가이드 라인 마련, GMO 기술 사용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체식품의 표시 광고 등 합리적 기준 마련, 산업진흥과 안전관리 관점의 규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용건 축산경제연구실장은 ‘축산업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이 라는 주제발표에서 ” 탄소 중립 시대에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문제 등 감소와 완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업 전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축산물 시장 및 소비, 축산업 대내외 여건 변화 대응 및 경쟁력 제고 등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윤종열 원예 경제연구실장은 ’과수 산업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이라는 주제밮표에서 “ 지속가능 생산기반 구축, 산지 조직의 시장변화와 대응력 강화,과일 소비 기반강화, 과일 수출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밝혔다.
이어 농촌환경연구본부에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 인구감소에 대응한 농촌 재생 과제’ 이 라는 주제발표에서 ” 농산어촌 관계 인구 확대 및 활용을 위한 과제로 농산어촌에 관심을 갖는 도시민 저변 확대와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교류, 체험 프로그램 다변화가 중요하다“ 며 ”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인적 자원 확보 및 지역 활동 기반 마련, 미래형 농촌 공동체 형성, 농촌 다음 유무형 자원의 가치 보전 활동 확산, 미래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 구조 형성 유도, 범부처 차원의 농촌재생 추진 기반 마련할 것“ 을 밝혔다.
정학균 자원환경연구실장은 ‘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농업 활성화’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 농식품부에서는 2021년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거탄소 농업기술 개발, 저탄소 농업지원사업,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며 “ 하지만 농업무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농업계의 인식부족, 저탄소농업 기술을 도입할 경우 농업인들은 초기 투자비용 증가, 생산성 감소, 생산비 증가 등 소득 감소 위험, 고령화 농민들의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 낮은 선호 등으로 목표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실장은 저탄소농업 활성화 방안으로 단기 추진과제로 탄소중립직불재를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지원비중 확대,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장기과제 등을 언급했다.
한이철 삶의질 정책연구센터장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 농어촌 삶의질 향상 전략‘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와 삶의질 위원회 통합에 따른 효과적 업무 추진방안 마련, 농어촌 사전협의 운영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 정책 개선, 실효성 높은 농어촌 영향 평가 및 심층연구 수행, 현장 중심의 삶의 질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두봉 원장은 “지난 6월 1일 개편된 연구원의 연구본부 단위로 농정 현안에 대한 연구 결과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 앞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