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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2월 23일까지 접수

○경기도,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2월 23일까지 신청·접수
○ 저탄소 영농활동(중간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활동비 지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경기도가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23일까지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농업인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활동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물떼기란 모내기 이후 2주 이상 물을 빼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을 말하며,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논물을 2~3cm 정도 얕게 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얕게 대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과 용수 사용량 감축에 효과적이다.

 

바이오차(biochar)란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뿌리면 공기 중 탄소를 잡아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개량 효과가 있다.

 

지원 자격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벼 재배 논이어야 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경작 필지를 포함해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활동비 지원 단가는 ha당 중간물떼기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 원, 바이오차 투입 36만 4천 원으로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단일 활동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해 2개의 활동을 병행해야 하며, 바이오차는 ha당 200kg 이상 투입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는 3월까지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경기도 농업인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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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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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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