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 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적극 행정제도는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 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자체 제도이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 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5년부터 ’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8일 ‘ 2020년 초지 관리 실태조사 결과 ’ 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산지 생태 축산이 새롭게 재조명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 21년 3월까지 전국 초지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미이용 초지의 상세 현황 (위치, 면적 등), 이용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하여 “산지 생태축산 누리집 (http://eco-pasture.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초지는 탄소격리능력이 우수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에 매우 중요해 이번 토지관리 실태 조사를 주목하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초지 면적은 전년 대비 2백32ha 감소한 32,556ha로 나타났으며, 초지 신규조성 면적 (325ha)에 비해 초지전용 ‧ 산림 환원 등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 (557ha)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국의 초지 면적은 농어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