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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탄소농업 ‘정책과기술’ 한계 많다.

- 농업부문 온실가스목표 이행실적 추세, 2030 감축목표 달성 쉽지 않아-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지원사업의 성과와 비에너지 분야의 감축기술 관련 연구및 기술개발의 현장확산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계가 많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우, 정부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감축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만 이행실적 추세를 보면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더더욱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 및 개발하고 있으나 현장적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Net-Zero) 추진전략’을 내놓으면서 농축산분야 전략으로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논물관리, 저 메탄사료 개발, 토양탄소 저장과 같은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거나 실용화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관개, 논물앝게 걸러대기와 같은 논물관리다. 벼 재배기간 동안 논의 물을 적절하게 관리해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메탄 발생을 줄이고, 편리한 관 · 배수 작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하는 기술이다. 간단관개는 중간에 물을 떼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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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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