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은 ’22년 16조 8,767억원에서 ’23년 17조 3,574억원, 24년 18조 3,392억원으로 계속 순증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➊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➋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➌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➍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68,045억원 → 71,701)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직불제 지원단가(만원/ha)는 기존 100 ~ 205만원 에서 136만원 ~ 215만원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2025년 예산안(총 재정지출 기준)이 2024년 대비 0.7%(73억원) 증가한 1조 1,052억원으로 이중 R&D 분야는 6,097억원으로 2024년 5,823억원 대비 4.7%(274억원) 늘어난 것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➊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➋ 식량 자급률 향상, ➌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➍ 농업 · 농촌 활력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확산 및 디지털 육종 등 그린바이오기술 확충 (1,380억원)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38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 AI 기반의 스마트 과원 구축 등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원)과 지능형 정밀농업 생산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24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디지털 육종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표준 육종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유망계통 선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민간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기반의 육종 플랫폼 구축(63억원 → 70)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8월 29일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위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 ·공포했다. 이번 고시는 국내 일부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된 이후, 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일본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5월 검역본부가 일본과 협상을 통해 합의한 위험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됐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과 열매에 해를 끼치는 주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주식물인 토마토는 일본의 수입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①토마토 생과실의 재배농가 및 수출선과장은 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②외부로부터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지름 1.6㎜ 이하의 망을 재배시설 내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③식물검역관이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여 ④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으로 토마토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동 고시에 따라 검역본부 각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농가 등록을 신청하고, 절차대로 수출을 진행하면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8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양돈농장(3,9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8월 31일 00시 30분부터 9월 2일 0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인천시(전체 10개 시·군) 및 경기 북부권 8개 시‧군(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8월 29일(목) 오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2024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형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등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 쌀값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9월 중 발표 예정인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주요 내용인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수입 안정 보험 전면 도입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9월경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며 농업인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과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및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범수 차관은 “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도 현장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가 지난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8.27. 예정)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모델과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악취 · 탄소 저감, 동물복지 및 방역강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복합화된 현장문제 해소 위해 주요 축산작업을 원격·정밀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세트와 그 운영 솔루션을 함께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시작되었다.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24년 보급 패키지 모델은 총 21개이며 축종별로는 한우 4개, 낙농 7개, 양돈 4개, 양계 6개 등이었으며, 분야별로는 ▲생산성 향상 9개, ▲탄소·악취 저감 5개, ▲경영·사료비 절감 4개,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3개였다. 축종별 우수평가를 받은 모델에는 ①개체별 생체정보 수집기(목걸이형 웨어러블)를 활용해 송아지 폐사율 감소가 기대되는 “송아지 건강·생육관리 솔루션(한우)”, ②젖소에 특화된 축사환경 및 사양관리를 지원해 일 평균 착유량 15% 증가가 기대되는 “젖소 착유량 향상 솔루션(낙농)”, ③ 입체(3D) 체형 스캐너와 임신·모돈 작동 급이기 등을 연계 운영해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전망되는 “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26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예룬 더글라스 국제협동조합연맹(이하 ICA)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세계협동조합계 현안과 협동조합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룬 더글라스 ICA 사무총장은 “ 한국농협은 세계협동조합계의 삼성과 같은 존재다”라며,“ICA에 가입한 1962년 당시 세계 최빈국의 협동조합이 오늘날 세계 4위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여 개도국 협동조합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롤 모델이 되었다” 고 말했다. 또한 2025년「UN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전 세계 협동조합 운동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한국 농협이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 요청하였다. 강호동 회장은 “글로벌 리딩 협동조합으로서 한국농협의 성공 경험과 사업모델을 전파하여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내년에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이하 ICAO)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ICA는 1895년 설립되어 오늘날 104개국 300여개 전국단위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보유한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NGO)로서, 전 세계 10억 여 명의 개인조합원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특허 출원한 로열젤리( 일벌의 머리 부분에 있는 하인두선에서 생성되는 여왕벌의 먹이) 함유 화장료 조성물로 만든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거쳐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등록됐다.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받아 안전성 ‧ 유효성 등 기능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화장품과 차이가 있다.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연 6%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히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로 자연 유래 성분(클린 뷰티)이나 치료 목적의 화장품(코스메슈티컬) 등이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로열젤리의 특이성분 구명 및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제로 지난해 로열젤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주름 관련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켜 주름 형성을 억제하며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로열젤리 함유 세럼을 눈가에 발랐을 때 피부 평균 거칠기는 15.5%, 주름 깊이는 최대 21%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연구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당정은 2023년산 민간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올해 추석 성수기 한우 선물 세트를 30% 이상 할인판매하고, 10만원대 이하 실속 선물 세트 물량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쌀 소비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5만톤의 쌀을 매입한 가운데 당정은 이번 5만톤까지 더하면 총 20만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농협의 10만톤 재고 해소 대책까지 고려한다면 총 30만톤의 재고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농협의 대책으로 8월 들어 산지 쌀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함으로써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5만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물량은 내년에 15만톤(‘24년: 10만톤)으로 확대되는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과거와 같은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게 생
올해 처음 도입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잔류농약 검사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올해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 역할은 ➀ 농약안전사용 교육(농촌진흥청) ➁고유등록번호(ID) 부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➂잔류농약 검사(농관원), ➃식물검역증 발급(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다.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신청(대면, 전화 등)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에 대비 포도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절차는 담당 공무원의 포도 시료 수거(농가 입회), 관할 분석기관에 시료송부, 분석 결과를 발급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수출 대상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수출할 수 없다. 농가의 희망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민간 검정기관에 의뢰가 가능한데, 이 경우 검정 결과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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