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시행 당시부터 농관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2022년부터 공익직불제도 관리기관 운영 규정을 농관원 고시로 제정하여 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관리는 농관원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지자체 등 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인 농관원은 직불사업의 전반에 걸쳐 관리기관을 통솔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업무를 지도 관리하고, 직불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와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등 각당은 공익직불금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익직불제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관리체계 및 이행점검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지난 5월16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의 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과 공익형 직불제 이행점검 효율화 방안 ’ 이란 주제를 갖고 3차 농식품정책 포럼 행사를 가져 주목을 받았다. 과다한 업무량 비해 관리인력 부족 김 수석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19일(월) 제25차 본회의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심의 안건은「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 (안)」으로 농어업위가 ’24년부터 4회에 걸쳐 청년농업인 권역별 현장간담회(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150여명 참석)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관계부처 및 농업인 단체 등 12명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의 성공적인 세대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예비농업인제 도입을 통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② 선도 농업법인의 시스템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성장 지원, ③ 청년농업인의 창업 후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방안, ④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⑤사업성 및 경영능력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농어업위가 작년부터 발표해 온 「농어촌 삶의 질 지수」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5개영역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지역활력타운사업을 협업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차관 고기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25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 지자체 사업 개요 지자체 사업 개요 강원 태백 일자리와 삶이 연결되는 정주모델 구축 (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콩산업 발전을 위해 논콩 의무자조금 설치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5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논콩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 콩 생산자단체인 (사)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 국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등이 참석하여 그간의 자조금 추진 경과와 운영 방안,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토론한다. 논콩자조금은 콩 관련 농산업자가 납부한 자금으로 조성되며, 농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콩 산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콩 생산자의 소득안정망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관련 농산업자는 해당 품목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논콩 의무자조금 도입 시 콩 관련 농산업가 자조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콩의 경쟁력 제고, 수급안정, 소비촉진‧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농산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장수용 (사) 한국논콩자조회 회장은 “ 콩의 소비 촉진과 품질 향상, 자율적인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HP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APK는 5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보고함에 따라 5월 15일 (브라질 선적일 기준)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 (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하여 연방정부실험실 (LFDA)에서 검사한 결과, 5월 15일 H5N1형 HPAI 양성이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브라질 내 HPAI는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되었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최초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5월 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
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 도입한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A 음식점) “ 음식점 업무를 직무 범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2025년 제3차 농식품정책포럼' 이 오는 5월 16일 (금) 15:30~18:00 용산역 광주 ‧ 전남 ‧ 전북 비즈니스라운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농식품정책포럼 제3차 세미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 이행체계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을 최근 도입하였으며,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직불제도 개편할 계획을 밝힌 시점에 개최돼 주목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 주제1 :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의 제도적 체계와 개선과제 - 김수석 박사 ( 경남연) ○ 주제2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체계 효율화 방안 - 김태연 교수 ( 단국대학교)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참석자 모두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녹두가 2025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는 총 110개 품목 (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8개)에 대해 조사․분석했고, 녹두 1개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 (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1일간(5월 8일 ~ 5월 28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국내 참진드기의 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전국 6개 권역 59곳의 진드기 검사지점에서 가축 진드기 활동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에는 작은소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숲, 풀밭, 산책로 등 야외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가축, 반려동물, 사람 등에 부착 및 흡혈을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 다양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개피참진드기(Haemaphysalis flava)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국내 분포하고 있는 진드기 종(좌측부터 유충, 약충, 성충수컷, 성충암컷) 참진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에 따라 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참진드기의 출현 및 유행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분포 범위도 과거에 비해 넓어지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내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는 3월 경북 · 경남 · 울산지역의 역대급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천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작물 1,952ha, 가축 22천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5월 2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 · 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1,064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1,001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3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단가 현실화,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생계비 추가지원 등 복구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우선, 피해가 큰 6개 농작물 (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대파대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또한 ,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시설 내 설비 등 농업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하며, 농기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 · 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목)부터 6월 5일(목)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 ·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지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했다.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30주년을 맞이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30회 농업인의 날｣ (’25. 11. 11. 예정) 기념행사에서 포상을 전수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2일 16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