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4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 힘 ·정부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형산불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주민 보호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산불재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주요부처 관계자와 산불피해 지자체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 지난 열흘간 우리 국토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 ” 며 “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충분히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 이번 산불을 계기로 초대형 진화헬기 도입, 수송기 활용 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청명 (4일)과 한식 · 식목일 (5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실제 농경지를 구획한 전자지도 서비스인 ‘팜맵’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경지의 경계, 면적 및 속성정보 (논, 밭, 과수, 시설 등)를 구축(’14년~)한 농경지 전자지도다. 2021년 대국민 개방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업용 드론, 트랙터 등 무인기기의 자동주행 경로 설정 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지면적조사 작물 층화 설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채소 농업 관측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 검증 조사 등 주요 공공분야의 핵심 공간정보로 지속 활용하고 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별로 메뉴를 구분하고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화면 크기에 따른 최적화된 반응형 화면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팜맵 주소 검색 기능 개선과 내가 가진 주소 목록 업로드, 내 지적 목록 저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환경부 (장관 김완섭)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 대책은 의성, 청송 등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의 서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 활동과도 겹치면서 위험요인이 확대될 수 있어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선에 위치한 경북 구미 · 김천, 칠곡 · 청도와 충북 옥천 ·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10대)와 위치정보시스템 (GPS)이 부착된 포획트랩 (1천5백개)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5곳의 먹이터 조성으로 야생멧돼지를 유인해 집중 포획한다. 이와 함께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람보다 약 1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으로 사체를 찾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을 투입(12마리)하여 폐사체를 효율적으로 수색해 오염원을 제거한다. 환경부는 3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최무열, 이하 진흥원)은 2025년도 임상도 정보변경 신청을 4월 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임상도(나무지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통계 등에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대표 산림지도로서 수종, 수령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25년도부터는 인공위성, 라이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5년마다 바꾸던 것을 매년 현행화 함으로써 임상도 정보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크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도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지만, 벌채 등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산림을 그때마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진흥원에서는 ‘임상도 정보변경 신청 제도’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무료로 운영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의 현장검증을 거쳐 변경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절차이다. 관련 신청 방법은 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무열 원장은 “앞으로도 임상도를 비롯한 다양한 산림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으로서 산주,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 등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일(화) 박범수 차관 주재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 · 도 농정국장, 쌀 생산자 단체, (사)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목표 면적을 배분하고, 전략작물 재배, 자율감축 (휴경) 등 5가지 감축 유형을 설정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별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감축 유형별 목표(3.7. 기준)는 전략작물이 3만4천5백70㏊로 가장 높았고, 자율감축 3만3천65㏊, 타작물 6천5백14㏊, 농지이용다각화 4천18㏊, 친환경 인증 1만8백33㏊ 순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필지 단위로 세부적인 감축계획(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감축 유형별로 대상 필지의 감축면적이 확정되어야 실질적인 감축 이행이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벼 재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재발의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시장왜곡과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논평을 통해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쌀 초과생산량의 매입(시장격리) 의무화 및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은 쌀 시장 왜곡과 공급과잉 구조 가속화, 정부재정 부담을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고 실장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및 초과생산량에 대한 가격안정제 의무 실시는 농산물시장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생산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농업시장에 대한 손실보조금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간의 재해 위험을 정부가 온전히 떠안을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업자에 과도하게 전가시키고 보험의 자율적 운영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최승노 원장은 “농업 민생4법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도한 농업보조금과 피해보상, 가격통제가 우려되는 법안이다” 며,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혁신과 푸드테크를 통한 시장경쟁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3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농업 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에서 발생하였고,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및 호미 · 삽 등 농기구가 소실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3월30일 현재 농식품부가 밝힌 재 농업분야 산불피해 현황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농작물 1,555ha (과수 1,490, 기타 56), 시설하우스 290동,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축사 71동, 돼지 24천두, 닭 52천수,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지자체 조사 기준) 등이다. 과수 피해면적은 전체 과수원 면적이며 실제 면적은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경남의 경우 감나무 2건, 시설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재해보험 신청 기준) 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농기계,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 지역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 · 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예산군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장수군 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 거창군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여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평가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 소속기관인 시험연구소는 3월 27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잔류농약(451성분), 중금속(2성분), 곰팡이독소(5성분)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재인정 받았다.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제표준기본법 및 국제표준(ISO/IEC)에 따라 국제공신력을 인정해주는 기관이다. 한국인정기구 평가반이 농관원 시험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적 능력, 시설, 장비, 인력, 품질경영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검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었으며, 농관원이 수행하는 시험의 기술적 능력과 운영시스템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농관원은 2008년부터 잔류농약, 중금속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최초 인정받은 후 2023년 8월 잔류농약 확대 및 곰팡이독소 분야까지 꾸준히 확대해 왔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 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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