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단계 유통 농약 검사 업무는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통 농약 검사 업무가 이관된 첫 해에 불법 농약 유통 단속과 판매업체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하여 품질관리 강화, 부정농약 유통 차단,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농관원에서 농약 유통관리를 담당한 결과, 시중 유통되는 농약의 품질관리가 강화됐다. 농약 품질검사 물량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회사 제품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품질이 불량한 농약 유통 예방에 노력했다. 또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부정농약 유통을 차단했다. 외국산 및 무등록 농약 온라인 판매 행위 35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의하여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농약 제품 자체 모니터링과 검색 금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 쇼핑몰 농약 판매 웹페이지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특히,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자율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농약 판매 준수사항을 정리한 홍보물 5만 부를 전국 판매업체에 제공하였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3일 제19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3년 농어업위위원장상 수상자는 사단법인 하나여성회 외에 15명의 농어업인으로 각분야에서 우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농어업인 등을 각 분과위원회와 지자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또한 농어업위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래기술을 가지고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미래기술기업과 혁신농림수산 어가 6개를 선정하여 우수사례집도 제작하여 배부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우수기업과 농어업인들이 있어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바, 오늘 수상자와 같은 분들이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예비조사 및 활용 방안」을 특별 주제로 발표하며,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를 개발하여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고, 이번 지표체계 및 지수 구축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식량안보 분야 석학인 이토 쇼이치(Ito Shoichi) 일본 규슈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11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에 걸쳐 진행하며, 28일 세미나는 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28일(화) 오후 4시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국제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용호 국제협력총괄과장이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K-Ricebelt Project in Africa)’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이어서 규슈대의 이토 쇼이치 명예교수가 ‘JICA의 사하라 이남 지역 쌀을 위한 CARD 프로젝트: 1단계 결과 및 이슈(JICA’s CARD Project for Rice in Sub-Sahara: The Results of Phase 1 and Issues)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다리오 치폴라(Dario Cipolla) 모잠비크 선임기술자문관이 ‘모잠비크의 e-바우처 프로그램(e-Voucher Program in Mozambique)’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 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목) 오후, 경북 상주시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과 상주시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하여 벼 매입 현황과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정황근 장관은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에서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감소했고, 작년 선제적인 대책으로 16만 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며 “ 올해도 다양한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공공비축미 산물벼 12만 톤을 정부가 전량 인수하기로 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매입한 쌀을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 하면서 “ 내년 초 구곡 40만 톤을 사료용으로 판매하여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농 이어 정 장관은 상주시 농협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방문해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가공‧유통업체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적정 가격으로 쌀을 판매하는 등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2023년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통계청의 20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3백70만 2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1.6%)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핵심으로 한 사전적 수급대책 추진 결과, 벼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더 많이 감소(△19천 ha)하여 등숙기(9월∼10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생산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과 생산량은 시장격리 요건(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보다 적은 수준이며, 2022년산 재고 부족에 따른 9월 조기매입 물량과 예년에 비해 부족한 이월물량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면서 일시적 재고 부담으로 인해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1월 8일에 공매 미실시, 산물벼 정부 전량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고, 현재 관계기관, 현장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전량 인수할 예정인 산물벼 12만 톤은 정부양곡창고의 보관 여력이 확인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잦은 강우와 수확기 고온 상황으로 인한 병충해, 벼 수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7일부터 피해 벼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발아(穗發芽)는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비가 많이 와서 싹이 트는 현상으로, 수발아 발생 시 불투명하거나 깨진 쌀의 비율이 증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피해면적은 3,310ha이며, 수매 희망 물량은 12,665톤(조곡 기준)으로 나타났다. 피해 벼는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매입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 벼 시료를 채취·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산 피해벼 잠정규격을 마련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벼 매입가격은 12월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벼의 제현율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벼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25,000원/40kg)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올해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벼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공
농산분야 자조금 조성단체가 지난 11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2일간, 경북 문경 (문경관광호텔)에서 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2024~2028)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단체별 중장기 계획수립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대책의 일환으로서, 자조금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부·지자체·농협 등 유관 기관, 자조금 단체 등 110여명이 참석해 농산 자조금제도 개선 방향 및 품목별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산자조금은 2013년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품목 단체가 조성되었으나, 도입 기간이 평균 3~4년으로 짧고, 사업 초기 형태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아닌 1년 단위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위주의 사업들로 자조금 도입의 취지나 역할이 미흡했던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자조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조금 단체에서는 해당 품목의 산업 여건 및 현황, 그간의 추진사업 성과 등을 분석하고, 품목의 특성 및 성장단계에 맞춰 향후 5년간 핵심 추진사업을 발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6일부터 12월 8일(33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붙임 2)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
국립종자원 (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케이-씨드 (K-seed) 상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 (K-seed) 상표는 코리아 (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 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 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 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10월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안내 중이다. 케이-씨드(K-seed)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등)는 국내육성품종으로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사용신청서 등을 갖춰 국립종자원장에 신청하면 된다. 상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21년) 14품목 ➝ (’22) 18 ➝ (’24) 22)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 불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2024.1.1)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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