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체험·휴식·업무 공존, ‘휴식형 플랫폼’ 부상

-농정원, <농업·농촌과 워케이션> 트렌드 분석 결과 발표

최근 5년간 ‘농업 · 농촌 워케이션’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일’과 ‘휴양’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일’보다는 ‘휴양’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워케이션’은 단순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넘어 ‘휴식형 일상 플랫폼’이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이 ‘농업 · 농촌과 워케이션’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FATI (Farm Trend&Issue)’ 제 24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개념인 ‘워케이션(Workation)’은 202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도입되며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에서는 ‘생활인구’와 ‘관광객’을 동시에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워케이션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비롯해,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주요 요소들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최근 5년간 ‘농업 · 농촌 워케이션’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일’과 ‘휴양’의 관점에서 6개 분야 (▲시설/인프라, ▲환경/접근성, ▲관광/여행, ▲체험/교육, ▲소비/축제, ▲테마/휴식)로 나누어 언급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일’보다는 ‘휴양’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온라인 언급 비중은 ▲‘관광/여행’이 전체의 29%, ▲‘테마/휴식’(26%), ▲‘체험/교육’(25%)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테마/휴식’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소비/축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언급에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제주’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 워케이션’ 관련 언급 키워드 분석 결과, 공급자인 정부와 지자체는 워케이션을 ‘사업’의 관점에서, 수요자인 참여자들은 ‘생활 및 일상’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경우, ▲‘사업’, ▲‘조성’, ▲‘운영’, ▲‘계획’, ▲‘프로그램’ 등 정책 및 운영 중심의 키워드가 높은 언급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참여자들은 ▲‘숙소’, ▲‘방법’, ▲‘주소’, ▲‘맛집‘, ▲’후기’ 등 실제 체험 및 이용 정보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커피’, ▲‘산책’, ▲‘아침’과 같은 일상 관련 키워드와 ▲‘객실’, ▲‘노트북’, ▲‘와이파이’ 등 업무 환경에 대한 관련 언급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농업·농촌 워케이션’ 관련 게시글을 참여 희망자와 실제 농촌 거주자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여유’와 ‘힐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났다. 실제 농촌 거주자의 게시글에서는, 청년들이 워케이션을 통해 여유와 힐링, 치유의 가치를 경험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과의 중장기적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확인됐다. 한편, 워케이션을 실제로 경험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힐링 및 휴가’(24%), ▲‘숙소 및 자연’(20%) 등 휴식 중심의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업무와 병행하는 체류 방식의 특성상 ▲‘근무환경’(21%)에 대한 고려 역시 주요 관심사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농촌 워케이션’은 단순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넘어 ‘휴식형 일상 플랫폼’이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농촌 워케이션 도입은 청년 · 가족 · 은퇴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유입을 가능하게 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체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정보 공유와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 생태계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정원 윤동진 원장은 “ 워케이션은 이제 단순한 업무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이 발행하는 농업·농촌 이슈·트렌드 보고서 ‘FATI(Farm Trend&Issue)’ 24호에 담았으며,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 '동상이몽' 으로 끝나지 않길

-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공익형직불제...농가 소득직접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을 넘어 ’ 농어촌기본소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 추진 -  중앙정부, 자자체, 정책대상자 등 이해 집단 모두 '동상이몽' 으로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

지난 2018년 12월 전북 정읍시가 주최한 ‘ 농민과 소통하는 농정시책 발굴 ’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프로그램의 효율적 도입 방안 ‘ 이란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이 행사에서 ’ 농민 수당 ‘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당시 전남 해남군의 ’ 농민수당 ‘ 도입 첫 사례가 소개된 이후 정읍시도 하루빨리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거센 목소리가 있었다. 농민들은 '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과 ' 농산물 시장개방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의 다양성을 키우는 중소 가족농 강화 방안' 등의 일환으로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 농민수당' '19년 해남군 이어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로 빠르게 확산 ’ 농민수당 ‘은 처음 2019년 전남 해남군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이래 지방선거 이후 현재 모든 전국 광역 지자체를 비롯해 일부 시군 지자체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지자체마다 명칭, 대상, 액수 등이 다르지만 각기 지역적 특성, 예산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전남도가 가장 앞서 ' 농어민 공익수당' 형태로 도입한 데 이어 충남도 ’ 농어민 수당 ‘,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 강원, 충북, 경남, 경북, 제주는 농민수당 (농업인 수당) 지원으로, 경기도는 ‘ 농민기본소득 ‘ 개념으로 각각 시행하고 있다.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의 전국 지자체로 확산된 이유는 농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농민의 생존 위협에 대한 ’ 마지막 저항 ’, 그리고 농민들의 불공정과 불평등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특히 농민들은 ‘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요구하는 요인이 크지만 ‘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인구소멸 ’ 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중요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농촌지역이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가운데,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05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지역 중 대부분 농촌지역의 지자체가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각계 각층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공익형직불제... 농가 소득직접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그러나 문제는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대해 이해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 첫 도입한 공익직불제와 함께 세 가지 ' 농가 소득 직접 제도' 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 세 제도가 모두 공익증진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제도간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설사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 농민 수당‘ 도입을 ’정치적‘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 정책화 ‘ 하려면 많은 논의와 고민,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다. ’ 농민 수당 ‘ 도입을 서둘러 결정했던 것 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도와 연계해 대책을 수립해 추진 했었다면 더 많은 정책의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익증진 상승효과와 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제도 개편 및 운영방향을 마련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세 제도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다 보니 각 제도의 관점과 관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인식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중앙정부, 지자체, 정책 대상자 등 이해집단 모두 ‘ 동상이몽‘으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현안을 위해 ’ 농가 · 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 및 과제' 란 주제로 미래 토론회를 개최 했지만 정리하지 못하고, 정책화 된 것은 없는 상태에 있다.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을 넘어 ’ 농어촌기본소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 추진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을 넘어 ’ 농어촌기본소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29일 ‘ 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69개 군 중 소멸 위기 극복 의지가 높은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24만명에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 소득을 2년 동안 시범 운용한 뒤 성과를 분석해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재원 마련이다. 추계 예산 규모가 제각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본사업 기준 소요 재정을 6조2000억원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 이행하는데 필요 예산을 4조 6664억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에 대해 연간 8조6807억원의 국비 소요를 각각 추계했다. 향후 농촌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 식품 예산을 대폭 확대하던가, 아니면 기존 예산 및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애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농림예산 대폭 확대, 아니면 기존 예산 및 사업구조 개편 예산 마련해야 또한 재원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도 쟁점 사안 중 하나다. 농식품부가 시범 사업 예산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경우 쉽지 않다. 중앙정부 40%, 광역지자제 30%, 기초지자체 30%를 부담할 것으로 보여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원 마련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시행한 '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 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경기도 전체 99개면 확대 시행시에는 1조33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부담이 커 ' 국비와 지방비 '를 분담하더라도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경기도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경남도가 예산 문제 등으로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부처간 업무 조정 문제도 그렇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과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이 지난달 26일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내용 중 법안의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다" 고 했지만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정부, 자자체, 정책대상자 등 이해 집단 모두 '동상이몽' 으로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 어떻든 새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조기 정착돼 '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으로 소멸 지역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자칫 시행과정에서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공익형직불제 처럼 농어촌기본소득사업도 중앙정부, 자자체, 정책대상자 등 이해 집단 모두 '동상이몽' 으로 제대로 효과를 가져올 지 많은 우려가 예상된다. ' 농어촌기본 소득' 사업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 성급한 시작 ' 보다 공청회 등 납세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한 수렴과 함께 ' 공론화 과정' 을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

김선옥 기자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윤준희 기자 농식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공익직불금 자격검증기간 연장 등 적극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