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사업' ... '동상이몽' 으로 끝나지 않길

-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공익형직불제...농가 소득직접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을 넘어 ’ 농어촌기본소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 추진 -  중앙정부, 자자체, 정책대상자 등 이해 집단 모두 '동상이몽' 으로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

지난 2018년 12월 전북 정읍시가 주최한 ‘ 농민과 소통하는 농정시책 발굴 ’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프로그램의 효율적 도입 방안 ‘ 이란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이 행사에서 ’ 농민 수당 ‘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당시 전남 해남군의 ’ 농민수당 ‘ 도입 첫 사례가 소개된 이후 정읍시도 하루빨리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거센 목소리가 있었다. 농민들은 '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과 ' 농산물 시장개방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의 다양성을 키우는 중소 가족농 강화 방안' 등의 일환으로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 농민수당' '19년 해남군 이어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로 빠르게 확산 ’ 농민수당 ‘은 처음 2019년 전남 해남군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이래 지방선거 이후 현재 모든 전국 광역 지자체를 비롯해 일부 시군 지자체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지자체마다 명칭, 대상, 액수 등이 다르지만 각기 지역적 특성, 예산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전남도가 가장 앞서 ' 농어민 공익수당' 형태로 도입한 데 이어 충남도 ’ 농어민 수당 ‘,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 강원, 충북, 경남, 경북, 제주는 농민수당 (농업인 수당) 지원으로, 경기도는 ‘ 농민기본소득 ‘ 개념으로 각각 시행하고 있다.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의 전국 지자체로 확산된 이유는 농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농민의 생존 위협에 대한 ’ 마지막 저항 ’, 그리고 농민들의 불공정과 불평등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특히 농민들은 ‘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요구하는 요인이 크지만 ‘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인구소멸 ’ 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중요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농촌지역이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가운데,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05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지역 중 대부분 농촌지역의 지자체가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각계 각층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공익형직불제... 농가 소득직접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그러나 문제는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대해 이해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0년 첫 도입한 공익직불제와 함께 세 가지 ' 농가 소득 직접 제도' 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 세 제도가 모두 공익증진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제도간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설사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 농민 수당‘ 도입을 ’정치적‘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 정책화 ‘ 하려면 많은 논의와 고민,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다. ’ 농민 수당 ‘ 도입을 서둘러 결정했던 것 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도와 연계해 대책을 수립해 추진 했었다면 더 많은 정책의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게 한다. 공익증진 상승효과와 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제도 개편 및 운영방향을 마련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세 제도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다 보니 각 제도의 관점과 관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인식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중앙정부, 지자체, 정책 대상자 등 이해집단 모두 ‘ 동상이몽‘으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현안을 위해 ’ 농가 · 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 및 과제' 란 주제로 미래 토론회를 개최 했지만 정리하지 못하고, 정책화 된 것은 없는 상태에 있다.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을 넘어 ’ 농어촌기본소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 추진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을 넘어 ’ 농어촌기본소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29일 ‘ 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69개 군 중 소멸 위기 극복 의지가 높은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24만명에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 소득을 2년 동안 시범 운용한 뒤 성과를 분석해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재원 마련이다. 추계 예산 규모가 제각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본사업 기준 소요 재정을 6조2000억원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 이행하는데 필요 예산을 4조 6664억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에 대해 연간 8조6807억원의 국비 소요를 각각 추계했다. 향후 농촌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 식품 예산을 대폭 확대하던가, 아니면 기존 예산 및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애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농림예산 대폭 확대, 아니면 기존 예산 및 사업구조 개편 예산 마련해야 또한 재원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도 쟁점 사안 중 하나다. 농식품부가 시범 사업 예산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경우 쉽지 않다. 중앙정부 40%, 광역지자제 30%, 기초지자체 30%를 부담할 것으로 보여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원 마련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시행한 '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 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경기도 전체 99개면 확대 시행시에는 1조33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부담이 커 ' 국비와 지방비 '를 분담하더라도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경기도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경남도와 충남도가 예산 문제 등으로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부처간 업무 조정 문제도 그렇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과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이 지난달 26일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내용 중 법안의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다" 고 했지만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정부, 자자체, 정책대상자 등 이해 집단 모두 '동상이몽' 으로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 어떻든 새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조기 정착돼 '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으로 소멸 지역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자칫 시행과정에서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공익형직불제 처럼 농어촌기본소득사업도 중앙정부, 자자체, 정책대상자 등 이해 집단 모두 '동상이몽' 으로 제대로 효과를 가져올 지 많은 우려가 예상된다. ' 농어촌기본 소득' 사업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 성급한 시작 ' 보다 공청회 등 납세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한 수렴과 함께 ' 공론화 과정' 을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

“생물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친환경농업”

-제5회 생물다양성대회‘전남 담양 창평마을’에서 개최-

제5회 생물다양성대회가 오는 9월 25일(목) 전남 담양 창평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 생물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친환경농업 ” 이다 라는 주제로 열린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김상기)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 위원장 유장수)가 주최하고, 전남친환경농업협회, 담양군친환경농업협회가 주관하는 생물다양성대회는 2021년 충남 홍성에서 시작하여 △제1 · 2회 홍성 △제3회 경기 연천 △제4회 제주 서귀포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린다. 해마다 각 지역의 친환경농업 현장과 연계해 개최되며, 농업과 생물다양성의 상호 관계를 알리고 소비자 · 생산자가 함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최지 담양은 전남 최초의 유기농 생태마을인 대덕면 시목마을(2009), 수북면 황덕마을(2010)을 비롯해 창평면 유촌마을(2022)까지 총 3곳의 생태마을이 조성된 지역이다. 생태공원과 생태교육 논도 운영 중이며, 호남의 젖줄 영산강 발원지로서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담양의 논습지에는 한때 농약사용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멸종위기종 긴꼬리투구새우가 발견된 것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 △2급 흑두루미 · 담비 · 삵 · 구렁이 등 포유류와 조류 △물방개·맹꽁이·참달팽이 등 양서·곤충류가 전남의 친환경농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 도룡뇽도 발견되는 등 담양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장은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2024)은 “ 유기농업으로 관리되는 농지는 일반 농경지보다 평균 30% 더 많은 종을 보유한다”고 밝히며, 식물·수분 매개 곤충·조류가 큰 혜택을 받으며 이는 농업생태계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19)는 " 농업과 식량생산에 기반한 생물다양성이 생태계 유지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회에서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논생물 다양성 체험, 둠벙 (웅덩이) 체험, 토종씨앗 나눔, 반려곤충 만들기, 친환경 에코백 제작 등 교육적 체험을 비롯해, 담양 친환경농산물 구매 · 시식 부스에서는 채소 음료와 채소전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또 하나의 핵심 프로그램인 생물다양성 심포지엄에서는 △농업과 생물다양성의 상호관계 △전남 지역 논생물 조사 결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보전 가치 △국내외 정책 사례와 과제 △생산자 · 소비자의 역할 등 주제를 다루며,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생물다양성은 생태적 · 경제적 · 사회문화적 · 윤리적 가치를 두루 갖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은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실천적 대안이다 ” 며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농부들은 이를 실천하며 환경을 보전하는 파수꾼이다"고 말했다. 유장수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 생물다양성대회는 매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물군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가치 확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윤준희 기자 새 정부 농정성과, 현장 농업인과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윤준희 기자 농업 · 농촌, 선진화 기틀...정부로 역사에 남길

윤준희 기자 케이(K)-농정협의체, 농촌 재생의 현장에서 농촌 공간 정비·재생을 위한 목소리 청취

윤준희 기자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개시

윤준희 기자 농식품부, 전 정부 임명된 1급 전원 교체... 새로 임명하는 인사 단행

윤준희 기자 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