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개방화, 기후 위기 등으로 우리 농업 · 농촌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의 젊은 농업 경영 주체가 영세고령 농과 협력하는 영농체계 구축으로 참여에 의한 '공동 농업 경영' 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농가의 규모 확대로 극복하기 어려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영농형태, 조직화 된 들녘 경영 육성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 가능한 농업 · 농촌과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 후계자 부재로 농업 경영 단절, 도 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양극화, 국내외 쌀값 격차와 생산비, 영세 규모의 분산된 농지 상태에서 개별적인 농지 규모 확대는 농지의 집단적 이용 제약 등 현재와 같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농업구조를 향후 5년 ~10년 비전을 갖고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한국농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지난달 7월 31일 농촌 살리기 현장 네트 워크 ( 이사장 이동필. 이하 네트워크)와 한국 들녘 경영체 중앙연합회(회장 장수용)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 지역소멸 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동경영 전략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이 제시됐다.
- 한국농업의 구조적 한계,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 및 패널 토론자 모두는 우리나라에서 개별농가의 규모확대로 극복하기 어려운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공동 농업 경영' 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먼저 이동필 농촌 살리기 현장 네트워크 이사장은 ‘ 농업구조 개선과 들녘 경영체에 거는 기대’란 기조 발제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 한계와 과제를 이렇게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 정부는 ‘ 89년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이후 ’92~’09년 간 5차례의 종합대책에 국고 기준 152조원을 투자해 농업생산 기반 정비, 농업기계화와 시설현대화, 대농과 전업농 확대 등 농업구조 정책 추진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보였다 ”고 하면서 “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 증대는 정체됨은 물론, 농업구조 개선 일환으로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전문경영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품목별 전업농 육성정책이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정책 방향과 목표가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이동필 이사장은 “ 개별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는 농기계 과잉 공급을 초래하고 영농규모 확대가 농지 집단 활용과 연계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 살리기 제약이 있다 ”고 하면서 “ 지역의 젊은 농업 경영 주체가 영세 고령농과 협력하는 영농체계 구축으로 참여에 의한 공동경영을 해야 한다”고 농업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남재작 한국정밀연구소장은 ‘ 한국농업의 구조진단과 발전 방향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가 GDP 정체와 비중이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농업이다. 한국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식량자급률 향상 및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하면서 “ 농업구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혁신 사례로 경북 문경 영순들녘은 80 농가 110ha 규모로, 그중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직영 50ha에서 쌀 수출산업화 단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현재 CJ제일제당에 수출 가공용 장립종 쌀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소장은 " 현재까지 성과로 “ 2모작을 통해 29억 원의 매출을 올려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매출 증대 성과와 기본 배당만으로 900만원/ha 지급+ 수입배분을 했다" 며 한국농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가옥 전북대 명예교수은 ‘ 들녘 경영체의 운영 실태와 향후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 지난 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0.5ha 미만 농가의 비율이 52.3%(‘23년) 차지하는 영세농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고령화 심화, 농업소득 비율 정체와 저하, 2005년 이후 농가 호당 농업 총수입에서 식량작물의 수입 감소, 농지의 이용률 저하로 지속적인 식량 자급 저하 등 농업구조의 구조적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고 하면서 “ 이제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 농업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공동농업 경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 일본 마을 영농의 진화와 시사점‘ 이란 주제 발표에서 " 일본의 농업구조는, 서구의 대규모 농장제’ 농업구조에 비해, ‘ 영세 분산’ 농업구조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모화 · 집단화를 도모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했다 " 고 밝혔다. 김 박사는 “ 일본의 구조 정책의 방향은, 평지 지역에서는 개별 경영의 규모화, 중산간 지역에서는 조직경영으로의 마을 영농의 규모화 이다” 며 “ 구조정책 결과, 한 일간 쌀 농업의 생산비 격차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계층간 생산비 격차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최적 규모도 한국은 7ha 정도이나 일본은 30ha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 요인은 한국은 경지 분산으로 인한 농기계 비용 증가, 농작업 외주화로 인한 위탁영농비 증가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 우리나라 농업의 당면 과제는 멀지 않아 고령화와 농업 노동 부족 대응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이상기후 대응,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작목 선택, 주산지 변동, 영농방식 변경 등 기후변화에 적응과 완화가 중요하다” 고 하면서 “ 공동농업경영 조직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기여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 차관을 역임한 이준원 FAO 한국협회장도 ” 농가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28년간 농업소득 1천 만원 수준에서 정체, 전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도 48%에서 2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은 계속 늘어 농산물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산물 수요량은 가격에 비탄력적 특성 때문에 소비량(시장거래량)은 그만큼 늘지 않아 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수 밖에 없는 함정( Treadmill trap)에 빠지게 된 것이다“ 며 ” 영농규모 확대로 판매 수입 제고 및 생산비 인하하면 농업소득 제고가 가능한 만큼 공동 협업농업 및 작부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구조 발전방향 무엇인가, 농업부문 조직화와 틀녘경영체 육성 ... 새로운 역할에 걸맞는 발전 전략 모색
- 소득증대, 수급조절과 기후변화 대응, 6차산업화 등 농업구조 개선과 지역특화 산업 발전으로 전환-
- 지역특성별 특화품목과 작부체계 등을 고려한 공동농업 경영 모델 개발 필요-
- 쌀농업의 작업수탁조직 넘어서, 다각경영, 공유가치 창조 등의 영역으로 시야 넓혀야 -
이동필 이사장은 “ 들녘 경영체는 젊은 전업농을 중심으로 들판 단위로 기계및 시설을 공동이용, 계획적 공동영농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 경영체이다 ” 며 “ 공동경영으로 농작업을 조직화하면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지와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위탁으로 절감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샤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 들녘 경영체는 쌀의 수급 조절만을 위한 논농업 공동경영에서 탈피해 고령화로 유휴화되는 지역의 농업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와 소득 증대, 수급 조절과 기후변화 대응, 후계인력 양성, 6차 산업화 등 농업구조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조가옥 교수는 ” 1995년 WTO 출범과 쌀 관세화 유예, 고령화에 우리 쌀 어떻게 대처하고, 정부의 쌀산업 경영개선 필요성 증대와 들녘 경영체가 시작됐지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이후 여건변화에 대처한 연구사업 결과, 논농업을 중심으로 한 쌀 포함 식량작물 공동경영 담당 주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 지역특성별 특화품목과 작부체계 등을 고려한 공동농업 경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곤 박사는 ” 일본에서 마을 영농은, 1990년대 말 도입되기 시작하여 법인화가 진행돼 2020년 이후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 이상 설립할 여지가 없거나 이미 설립된 조직의 통합에 의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 며 ” 들녘경영체의 진화방향에 대해 “ 들녘 경영체는 지연성 조직경영,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중요한 인프라, 현재의 쌀농업의 작업수탁조직을 넘어서, 논농업, 다각경영, 공유가치 창조 등의 영역으로 시야를 넓혀 지역 농업 후계자 역할을 모색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청년농업인 안정적 일자리와 교육기회 제공 등 농촌에서 들녘경영체 역할 많아
지정 패널 토론자로 나선 정왕용 한국들녘경영체 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 청년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산물 가공 미 및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은 물론 농업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며 " 농촌에서 들녘경영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다" 고 언급했다..
소유권 중심의 농지제도에서 이용권 중심의 전환, 젊은세대 유입되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중요
엄지범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 협동조직의 한계는 경영자원의 결합이 없는 일시적 결합으로 구성원의 조직 몰입 약한 단점이 있어 이를 강회하기 위해 토지- 노동- 자본의 일체적 결합 형태의 대체형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 공동경영체는 들녘중심의 농지 집적효과를 모도하였으나 여전히 분산된 포장에 따라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만큼 소유권 중심의 농지제도에서 이용권 중심의 농지제도 전환과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농지가 공동농업경영체에 집적되어 영농이 유지되고, 이를 통해 젊은세대가 유입되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동농업 경영 정책의 대상 고민,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유형의 공동 농업경영형태 발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부원장은 “ 그동안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등 다양한 조직화를 추진하였으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실이 다소 부족하고 지역 공동체내 갈등이 확대됐다 ” 며 “ 공동농업 경영 정책의 대상에 대한 고민,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유형의 공동 농업경영형태를 발굴하고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 공동농업경영체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인력양성, 지속적 교육, 지원조직 육성 및 컨설팅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과감한 규제개혁 등 공동농업경영체 발전 방안 제시
김윤태 미래농업전략연구원 원장은 “ 농업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농업경영체 전개 과정을 보면 쌀 전업농 육성,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식량산업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전략작물 산업화 육성사업으로 진화했다“ 며 ” 정책의 지속성 유지 및 지역별 주체별 발전모델 필요, 시급한 청년창업농 공동농업경영체 유입 정책 필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등 공동농업경영체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들녘경영체 참여시, 농업인 자격논란 등 농지 임대를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이준원 FAO 한국협회장은 ” 농가 고령화가 심각하고, 농지가격 하락과 농업경영체 수 증가, 농협 조합원 수 증가 등 들녘경영체 참여 확대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며 ” 들녘경영체에 농지를 임대한 후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고령농의 농업인 및 농협 조합원 자격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들녘경영체 참여시 농업인 자격 유지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직불금, 농업인 수당, 농협조합원 등 각종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 며 들녘경영체에 농지 임대를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를 제시했다.
토론회 제기된 농지 문제 등 공동농업 경영 현안 최선 다 할터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 오늘 토론회에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부도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 타작물 재배를 늘려 단지화를 넘어 조직화와 산업화, 계열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식량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농지 문제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