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반려견 수제 사료와 간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전미화 청년농업인. 그는 농촌진흥청의 2021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뒤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 직접 농사지은 쌀 잉여분과 지역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반려견의 소화 흡수를 높이는 고품질 사료를 상품화했다” 며 “ 고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기존 제품보다 판매량이 20~30%가량 늘었고, 점진적인 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농업 인재 양성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에 따르면 정착 초기 또는 정착에 접어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경영전문지도 (컨설팅), 농업정책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창농(創農)·창업지원, 공동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지방 농촌진흥기관·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교육·경영 전문지도는 청년
한국농수산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2학년 실습교과목별 학습목표 중심 실습운영 등 학습중심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농대에 따르면 3년제 전문대학인 한농대는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농어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2학년 과정은 국내외 선진 농 ﮲어장 등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교 이래 1998년부터 25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한농대의 장기현장실습은 정규 학기제 교육과정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실습교과목의 학습목표의 부재, 주5일 40시간 원칙 미준수 실습장 존재 등 실습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농대는 2021년 초에‘실습교과목과 연계된 현장실습 실현, 주5일 40시간 실습원칙 준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기현장실습 중장기 발전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1년 동안 2학년 실습교과목 재편성 및 교과목별 학습목표 설정, 주5일 40시간 실습시간 원칙 준수를 목표로 한 실습시간 총량제 개념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한농대는 최근 19개 전공별로 1개소씩 학습중심 실습 시범 운영 실습장을 지정하고, 오는 9월까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제로 학생 지도에 직접 적용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촌 돌봄 마을은 농촌 주민이나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가 함께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시설과 사회적 농장 및 배후 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되며 마을의 시설을 새로 단장하는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한다. ’22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농촌지역 소재 시․군․구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지 확보, 인․허가,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1년 차에는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비로 국비 6억 원이 지원된다. 2~3년 차에는 기초공사 비용 및 의료․복지 시설, 농장, 야외활동․임시 거주 주택 등의 설치에 국비 8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개소당 총 18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jinee5703@korea.kr)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건축, 복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 (1등) 으로 지난해와 같고, 약정 체결은 3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 구분 매입 물량(8천 톤) 중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 품종별로 구분하여 매입하고, 매입가격은 수확기 시장가격[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7.6%(콩 대립종 특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대찬 품종은 1,500톤 늘리고, 대풍2호 품종과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 품종은 각각 500톤과 1,000톤씩 축소하여 매입한다. 그리고 기존 벼 재배농가가 콩 등 타 작물로 전환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오는 3월 31까지(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 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 (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② (관리기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③ (판매업소)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루어진다.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
정부가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1월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 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에서 지난 3월 11일에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 후 현재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하여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농업인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이는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및 하천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비료 산업 분야도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 전환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철회하라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세종청사에서 사회적 논의와 가입신청 계획을 알리기 위한 CPTPP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농업 관련 업계에서는 농업계의 숱한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입신청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정권 말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회의 (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 ” 며 “ 여기에 SPS (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종연은 특히 “ 대만의 경우 CPTPP 가입 신청 후 일본 측의 요구에 10년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품목·시기 · 농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다소 나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농작업 인력수요 특징을 보면,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또한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숙련도, 집중도 등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중점관리 시 · 군을 선정하고, 품목별 · 시기별 · 농작업 특성별로 단순작업 인력, 숙련작업 인력 등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단순작업 인력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및 농촌일손돕기를 활용하여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
농지 취득 자격심사가 오는 5월18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 시행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한다. 또한, 농지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양육서비스 지원, 농협조합원 가입조건,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백77만 8천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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